<div>■ 이재명 "개헌 동의하지만…조기 대선과 동시 진행 불가능"■ 코스피 5%대 폭락 '패닉'…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 발동■ KDI, 넉달째 '경기하방' 진단…"美 관세 등 대외여건 악화"■ 정인교 통상본부장, 8일 방미…'25% 관세' 낮출 수 있을까■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2개…IMF 이후 최저 수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7/2504071447001450.jpg" /></figure></div>

<div>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3일 “재정 약화가 지속하고 국가채무가 급증세”라며 중국의 신용등급을 2007년 11월 ‘A’에서 ‘A+’로 올린 이후 약 18년 만에 도로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한국(AA-)보다 두 등급 낮아졌다.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60.9%→올해 68.3%→내년 74.2%를 나타낼 전망이다. 여기에 미 정부가 중국에 ‘상호관세’ 명목으로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런 흐름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커졌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엔 국제 신평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2015년 9월 ‘Aa1’에서 ‘Aa2’로 내리고 9년가량 만에 추가로 강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한국(Aa2)보다 한 등급 낮아졌다.프랑스의 주요 강등 사유는 ‘정치적 분열’이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6/4883a59b-e3a9-4b70-b4cc-f1c00f49b916.jpg" /></figure>정부는 한국도 신용등급 하락 압력을 받을까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중국처럼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프랑스처럼 정치적 분열이 심각해서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당장 오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야 세력 간 분열의 골은 여전히 깊다. 정치적 분열이 이어지면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표 떨어지는’ 재정 건전성 제고 정책을 펴기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공약 경쟁을 펼치고 이후 정책으로 이어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2029년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보자들은 각자의 공약이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유권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div>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3일 “재정 약화가 지속하고 국가채무가 급증세”라며 중국의 신용등급을 2007년 11월 ‘A’에서 ‘A+’로 올린 이후 약 18년 만에 도로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한국(AA-)보다 두 등급 낮아졌다.

佛 이어 中도 신용등급 강등…한국이 왠지 찜찜한 이유

<div>재초환법·임대차 2법 폐지 무산 가능성 커져주택 공급 부족 공감대…1·3기 신도시 정책 유지부동산 시장 당분간 관망세 속 하반기 분양 본격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869674_1481790_m_1.jpe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그동안 추진돼 오던 부동산 정책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눈길이 쏠린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파면을 결정하면서 4개월간 이어져 온 탄핵정국은 해소됐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폐기 위기에 놓였다.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과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했던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실현이 어려워졌다.해당 정책들은 그동안 여소야대 정국 속 야당이 반대해왔던 안건이어서 향후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재초환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어 “답보 상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추진되면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위 부자 세금인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 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1기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총 3만5897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돼 각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3기 신도시도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2월 고양 창릉, 다음 달 하남 교산지구 등에서 본 청약이 진행되는 등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이어서 정치 이슈와 무관하게 관련 업무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사안은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든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도 갑자기 전면 재검토, 백지화, 축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집권 여당이 바뀌는 경우 이익환수, 공공성, 임대주택 등 세부적인 디테일이 바뀔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57409_1481790_m_2.jpeg" /></figure>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인 요인보다 금리나 대출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값의 경우 12·3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진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약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엎어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상태다.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과 여름철 비수기,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 등으로 분양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오는 9월 이후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때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들이 쏟아지며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선을 치르면서 후보들이 각종 규제 완화 및 개발 공약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러한 공약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div>

재초환법·임대차 2법 폐지 무산 가능성 커져. 주택 공급 부족 공감대…1·3기 신도시 정책 유지. 부동산 시장 당분간 관망세 속 하반기 분양 본격화

[尹 탄핵인용]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부동산 정책은 ‘원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H69Y5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이라도 공식적인 활동을 해보자는 데 왜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며 “어쨌든 한때의 여당 아닌가. 여전히 정부에 영향력이 있으니 대책을 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주도로 간담회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로 3% 정도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수출 감소는 향후 2~3년 동안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저성장이 고착되느냐의 중대 기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산업·통상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 산업·경제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국가 대항전’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사태로 제대로 된 국가 대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의사 결정자와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관세를 높이면 대미 투자의 요인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가 필요하다”며 “베트남·인도 등 관세 협상에 나선 국가들의 협상 내용을 분석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핵이 된 상황에서 향후 2개월이 (미국과의) 협상 기간인데 이를 책임 있게 끌고 갈 정치 집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기업설명회(IR) 등 의원 외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 '美관세 대응' 통상특위 구성 재차 제안…"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div>대한민국 경제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70세의 전직 부총리와 패기 넘치는 31세의 스타트업 대표.40년에 가까운 세대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은 비슷했다. 과거의 성장 엔진은 낡아가는데 새로운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이 그것이다.실제 우리나라는 연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혁신 저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인구절벽 △정치·사회 양극화 △가계부채 확대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껴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속에 파면당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또 다른 불확실성은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는 셈이다.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 한 유일호 삼성생명 이사회 의장(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헌 에이슬립 대표는 당장 미국과 협상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으나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돌파 대책과 향후 경제 전략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다만 재정 지출 확장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진다”며 “맞춤형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동시에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174ZGO_1.jpg" /></figure>-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라 우리 경제가 리더십 공백을 맞이하게 됐다.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수습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몫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유 의장=계엄·탄핵 정국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이 해외에 노출됐고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 과정에서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이 또다시 극한 대립 구도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이 대표=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이 정지된 상태다. 경제에 상당 부문 기여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멈췄다.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벤처캐피털(VC)의 투자 기회가 무산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와 국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는 혁신 방향에 맞다면 정치 논리에 상관없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국 선전이나 미국 실리콘밸리를 보면 정치적 논리와 상관없이 꾸준한 투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새 정부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유 의장=트럼프 대통령이 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극단으로 밀어붙인 다음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사업가 전략이다. 우리도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 요구를 일부 들어준 후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 트럼프가 무리한 관세정책을 무한정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협상 카드를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대선까지 정상외교를 전개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대신 행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각계와 연락을 유지하고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잘 준비해야 한다. 미국 측이 러브콜을 보내는 조선,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첨단 기술 관련 인력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 속에 올해 우리 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 의장=한국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부터 깨고 고용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미래를 지배할 인공지능(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도 시급하다. 주입식 교육 체제를 바꾸고 대학 교육까지 교육부가 통제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학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미래에 대비할 인재를 키울 수 있다.△이 대표=스타트업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자본은 획기적인 전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식과 기술 및 기업가정신 측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스타트업이 주도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AI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AI가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을 만들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산업계·학계 등 모두 ‘AI 트랜지션(transition)’을 본격화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174ZGO_2.jpg" /></figure>트럼프 대응 방안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목소리를 냈던 노청(老靑)은 저성장 대응을 두고는 약간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조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게 유 의장의 견해라면 이 대표는 민간,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큰 틀의 정책을 짜던 유 의장과 사업가인 이 대표의 경력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구조 개혁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래 성장 동력인 AI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정 당국의 수장이었던 유 의장은 지원 대책을 먼저 이야기한 반면 이 대표는 “창업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I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는가.△유 의장=규제 개혁으로 기업들이 AI 분야에 적극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다.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연결되게 해야 AI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이 대표=지원도 필요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패에 가혹하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더 큰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인내심과 여유가 없다. 실패한 스타트업은 투자도 못 받고 능력 없는 창업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도 매장된다. 실패가 용인되고 이것이 다시 성공의 발판이 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이식하는 게 필요하다. 또 한국의 특정 지역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확장 영토(extended territory)’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산업구조 혁신 방안에 대한 견해도 엇갈렸다. 유 의장은 “망할 기업은 망하게 둬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내놓지 못해 산업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혁신 빅테크 기업이 부상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유 의장=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구조조정이다. 한진해운이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사례에서 보듯 망할 회사는 시장에서 망하고 살아남을 회사는 살아남는 게 맞다. 이런 구조조정이 돼야 기업이 AI 같은 미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한 산업을 그만두는 것도 힘들다. 더 이상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의지하지 말고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힘든 구조부터 바꾸고 기업이 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이 대표=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출신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이 업체들은 설립된 지 30년 만에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스타트업이 곧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그런데 저성장 해법과 산업 구조조정을 두고 견해 차이를 나타냈던 두 사람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도리어 한목소리를 냈다. 세대와 경력 차이를 뛰어넘어 재정 만능주의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의견 합치가 나타난 셈이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바꿔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유 의장= 꼭 필요한 부분의 지출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은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에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정준칙 제정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뿐이다.△이 대표=국가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가 기업들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본다. 특히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초기 R&D 투자와 규제 개선 등에서 정부 지원과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가 필수인데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경우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 여력과 정부의 혁신 산업 지원 모두 축소될 우려가 있다. 결국 재정 건전성 확보는 시장의 신뢰 회복뿐만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대선 이후 누가 정권을 잡든 대규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연내 1~2회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유 의장=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물가, 환율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재정 확대 여력은 제한돼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출 확대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관련 R&D 예산 등이다.-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갈등을 줄이고 통합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이 대표=AI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는 초개인화 사회에서 통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팔로십(Followship)이 강한 국가다. 정해진 방향이 옳다면 사람들은 잘 따를 것이다. 결국 난세일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중심을 잡는 게 없다 보니 ‘n개’의 목소리가 왔다갔다 하는거다. 대한민국은 국가 주도로 성장한 경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러한 위기에 국가 주도로 중심을 잡아준다면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우리 경제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유 의장=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입장에서 같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는 없으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분야는 있다고 본다. 대표 분야가 조선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이 대표=미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상수로 두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 대기업의 미국 내 공장 투자가 많이 이어질 텐데 국내 중소기업들의 납품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안보적인 이유로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div>

대한민국 경제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70세의 전직 부총리와 패기 넘치는 31세의 스타트업 대표. 40년에 가까운 세대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은 비슷했다. 과거의 성장 엔진은 낡아가는데 새로운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이 그것이다.

"AI 육성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포퓰리즘 빠져선 안돼"

<div>"최악 상황 지나가…소비·기업 심리 하방압력 완화"<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6/PYH2025040412930001302_P4.jpg"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관세 부과와 산불 등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6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보고서를 내고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효과적으로 제거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박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촉발된 소비, 기업 심리의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되면서 정치적, 제도적 안정이 법적 틀 내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그는 "최근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 지표에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대외적 도전과 국내 경기 부진, 최근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부 해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모건스탠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에 대해 "단기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짚었다.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경제 심리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했다.오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60일 이내, 즉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를 고려할 때 정부와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대선 기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무라증권, HSBC 등도 추경예산 편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고, 규모 역시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바클레이즈는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바클레이즈는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보다 큰 20조∼25조원의 추경을 예상했다.norae@yna.co.kr(끝) </div>

"최악 상황 지나가…소비·기업 심리 하방압력 완화"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관세 부과와 산불 등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IB "尹 파면으로 불확실성 크게 줄어…대규모 추경 예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7/20250407000085_0700.pn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침체된 내수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유통업계는 이번 정국 안정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 해소와 실제 경기 회복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며, 기대와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영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는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리되면서 기업들이 드디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그간 대부분 기업들이 투자와 지출을 멈추고 전략을 유보해왔던 만큼, 이제는 고용과 소비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정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권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 이후의 경기 위축은 유통업계의 매출지표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형마트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18.8% 급감했고 백화점도 3.6% 하락했다. 대형마트는 식품(-19.7%), 가전·문화(-10.9%), 의류(-23.6%), 가정·생활(-22.5%) 등 전 부문에서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월(-24.0%)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만큼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회복세가 꺾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CCSI는 올해 1월 91.2에서 2월 95.2로 반짝 상승했지만, 3월 들어 다시 93.4로 떨어졌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직후에는 88.2까지 급락한 바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불확실성은 분명 해소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 소비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긍정적 작용을 할 수는 있으나, 결국 쓸 돈이 있어야 소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정부의 조기 예산 집행, 대기업의 협력업체 조기 정산 등으로 민간과 공공의 유동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마케팅랩 대표)도 "기업들은 정권 방향에 따라 정책 리스크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는 방향이 보이니 투자와 고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는 회복에 대한 낙관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불확실하면 지출이나 투자를 줄이고 자원을 아낀다"며, "정치 정리가 소비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실질 소비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 여야 모두 유권자에게 경제적 어필을 시도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페스티벌' 분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특히 정치 리스크 해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내외 복합 요인 중에서도 대외 변수의 파급력에 주목했다. 그는 "요즘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흐름이 분명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방침이 국내 소비 회복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25%의 고율 대미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베트남에는 46%라는 이례적 수준의 관세를 책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해외 수출액 1조3359억 원 중 28%를 미국 시장에서 올렸고, 화장품 업계 역시 전체 수출의 16.9%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업계는 이 관세 인상 조치가 가격 인상 혹은 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소비 회복은 물론 기업 매출 회복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아직 탄핵 효과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유통업계 경제 전문가는 "정치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비가 자동 회복되는 일은 없다. 고물가·고환율이라는 구조적 병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대감'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침체된 내수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유통업계는 이번 정국 안정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 해소와 실제 경기 회복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며, 기대와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내수 회복 '기대'와 '신중론' 교차

<div>대통령 탄핵으로 새 정부 출범 예정6월 대통령 선거와 NDC 발표 맞물려목표치 발표 사실상 차기 정부 출범 이후민주당 집권하면 내용도 크게 달라질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911552_1482043_m_1.jpeg" /></figure>오는 9월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큰 변수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2035 NDC를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2035 NDC는 세계 각국이 오는 3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총회(COP30)가 열리기 전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제출하겠다고 지난 2월 약속했다.이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전략을 짰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린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때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대폭 받아들였다. 당시 산자부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2030 NDC에 규정된 14.5%보다 훨씬 낮은 5%가 한계라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11.4%로 3.1%p 하향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 이상 낮춘 것이다.이 때문에 늦어도 오는 6월 진행하게 될 차기 대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2035 NDC에서 산업 부문 목표량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현 정부 환경정책을 ‘반기후’ 정책으로 규정해 온 만큼 민주당 정권에서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911552_1482043_m_2.jpeg" /></figure>실제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실에서는 “다수의 신규 원전 건설과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소형모듈원전 운영 계획 등을 국가 전력 계획에 담으려면 아직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 운영의 권위를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운영 계획을 성급하게 받기보단, 이후 정권에서 판단하게 하자는 게 현재 국회 분위기”라고 전한 바 있다.환경단체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023년 발표한 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를 완화한 점, 이행 계획을 2025년 이후로 미룬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산업 전환을 주문했다.2035 NDC 발표 예정 시점을 보면 현 정부 환경정책 방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 수립 절차는 현재 부처 간 협의 단계다.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의결 통해 최종 확정한다. 환경부는 6월께 공청회를 열고 이때 정부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첫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는 점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2035 NDC 정부안 공개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현 정부 2035 NDC는 의미가 없다.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달라질 게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중요한 산업 부문 감축량이나 재생에너지, 원전 문제 등은 차기 정부 의지를 담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6월까지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며 “현실적으로 NDC 수립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차기 정권 출범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div>

목표치 발표 사실상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집권하면 내용도 크게 달라질 듯. 오는 9월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큰 변수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2035 NDC를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2035 NDC, 설정 시한 5개월 남기고 목표·방향 변경 불가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HH8IL5_2.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의 비공식 보고도 받지 못한다. 조기 대선 모드로 즉각 전환한 국민의힘은 공약 발굴과 정책 경쟁에 당력을 집중해 정책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중앙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당정협의회를 주 3회까지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추경을 마무리하고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으로 규정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즉각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고 행정부와 여당이 국가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당정협의회는 더이상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재하는 부처별 당정협의회 역시 개최 근거가 사라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주말이 지나자 당정협의가 일체 중단됐다”며 “당정 공조를 위해 정부가 여당에 비공식적으로 현안을 보고하는 것도 사실상 끊겼다”고 전했다.여당이 없다고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훈령에서는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간 정책협의·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과 같은 위치에서 정부와 각종 현안을 협의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출신 수석전문위원들도 당장은 각 부처로 돌아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집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잃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핵심 과제를 조기 대선 공약 개발로 이어가며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다.김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및 기후위기 해결 등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정부와 협의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으로 역점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막힌 상태다.그는 “7대 정책 비전을 핵심 방향으로 해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의 비공식 보고도 받지 못한다. 조기 대선 모드로 즉각 전환한 국민의힘은 공약 발굴과 정책 경쟁에 당력을 집중해 정책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지위 잃은 국힘, 당정협의회도 못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1KSJIG_1.jpg" /></figure>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찾은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은 정권의 종말에 좌절한 이들의 거친 절규와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흥미로웠던 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반중 등 이념적 상징물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관세 폭탄 등 최근 일련의 미국발(發) 경제 악재가 그들에게 후순위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장면이다. ‘내란수괴 단죄’ 같은 구호만 요란할 뿐 경제에 대한 불안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닥뜨린 새로운 국제 질서와 경제 문제에 둔감해진 한국 사회의 단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연쇄 탄핵으로 국가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마비된 상태였으며 대통령 체포, 기소, 탄핵 심판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자 국민들의 시선은 내부 정쟁에 쏠렸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는 정파·이념적 구호만 넘쳐났고 국민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상대편을 증오했다. 혼란이 넉 달 넘게 이어진 탓에 국정 공백 상황도 어느덧 무덤덤해졌다.그 사이 환율과 주가는 널뛰기를 했고 소비는 얼어붙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첨단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 동력도 크게 저하됐다. 설상가상 올 1월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인(狂人) 전략’으로 세계 경제를 쉬지 않고 흔들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까지 매겼다.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순간에 무력화됐다. JP모건을 비롯한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낮췄다.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 신세에 처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더 큰 걱정은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에서도 경제통이나 외교통상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당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법조인·사회운동가 등 시대정신과 동떨어졌거나 진영 싸움에 능숙한 인물들로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실용 노선의 중도층이 기꺼이 표를 줄 만한 후보군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대선 때 소모적인 부정선거 논쟁이 부각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신냉전 구도가 흐지부지된 지금은 이념을 초월한 각자도생의 시대다. 6월 초 대선을 계기로 현실 경제 문제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자유무역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고 안보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미국, 물리적 팽창에 몰두하는 중국·러시아 등 이전과 전혀 다른 국제 질서 속에서 기업가적 전략을 세우고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케케묵은 1970년대 산업화식 경제관이나 1980년대 운동권식 국제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 등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가 정치에 발목을 잡히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실패의 경험’은 이만하면 됐다.</div>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찾은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은 정권의 종말에 좌절한 이들의 거친 절규와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흥미로웠던 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반중 등 이념적 상징물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관세 폭탄 등 최근 일련의 미국발(發) 경제 악재가 그들에게 후순위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장면이다. ‘내란수괴 단죄’ 같은 구호만 요란할 뿐 경제에 대한 불안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십자각] 대선, 이념 아닌 경제로 승부내야

■ 이재명 "개헌 동의하지만…조기 대선과 동시 진행 불가능" ■ 코스피 5%대 폭락 '패닉'…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 발동. ■ KDI, 넉달째 '경기하방' 진단…"美 관세 등 대외여건 악화"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조기 대선과 동시 진행 불가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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