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설정 시한 5개월 남기고 목표·방향 변경 불가피

대통령 탄핵으로 새 정부 출범 예정

6월 대통령 선거와 NDC 발표 맞물려

목표치 발표 사실상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집권하면 내용도 크게 달라질 듯

오는 9월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큰 변수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2035 NDC를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2035 NDC는 세계 각국이 오는 3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총회(COP30)가 열리기 전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제출하겠다고 지난 2월 약속했다.

이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전략을 짰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린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때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대폭 받아들였다. 당시 산자부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2030 NDC에 규정된 14.5%보다 훨씬 낮은 5%가 한계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11.4%로 3.1%p 하향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 이상 낮춘 것이다.

이 때문에 늦어도 오는 6월 진행하게 될 차기 대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2035 NDC에서 산업 부문 목표량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현 정부 환경정책을 ‘반기후’ 정책으로 규정해 온 만큼 민주당 정권에서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실에서는 “다수의 신규 원전 건설과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소형모듈원전 운영 계획 등을 국가 전력 계획에 담으려면 아직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 운영의 권위를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운영 계획을 성급하게 받기보단, 이후 정권에서 판단하게 하자는 게 현재 국회 분위기”라고 전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023년 발표한 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를 완화한 점, 이행 계획을 2025년 이후로 미룬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산업 전환을 주문했다.

2035 NDC 발표 예정 시점을 보면 현 정부 환경정책 방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 수립 절차는 현재 부처 간 협의 단계다.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의결 통해 최종 확정한다. 환경부는 6월께 공청회를 열고 이때 정부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첫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는 점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2035 NDC 정부안 공개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현 정부 2035 NDC는 의미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달라질 게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중요한 산업 부문 감축량이나 재생에너지, 원전 문제 등은 차기 정부 의지를 담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6월까지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며 “현실적으로 NDC 수립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차기 정권 출범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