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어 中도 신용등급 강등…한국이 왠지 찜찜한 이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3일 “재정 약화가 지속하고 국가채무가 급증세”라며 중국의 신용등급을 2007년 11월 ‘A’에서 ‘A+’로 올린 이후 약 18년 만에 도로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한국(AA-)보다 두 등급 낮아졌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60.9%→올해 68.3%→내년 74.2%를 나타낼 전망이다. 여기에 미 정부가 중국에 ‘상호관세’ 명목으로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런 흐름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엔 국제 신평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2015년 9월 ‘Aa1’에서 ‘Aa2’로 내리고 9년가량 만에 추가로 강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한국(Aa2)보다 한 등급 낮아졌다.

프랑스의 주요 강등 사유는 ‘정치적 분열’이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도 신용등급 하락 압력을 받을까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중국처럼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프랑스처럼 정치적 분열이 심각해서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당장 오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야 세력 간 분열의 골은 여전히 깊다. 정치적 분열이 이어지면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표 떨어지는’ 재정 건전성 제고 정책을 펴기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공약 경쟁을 펼치고 이후 정책으로 이어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2029년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보자들은 각자의 공약이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유권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