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없이 전기 사는 '전력직접구매' 허용

기업이 전기를 도매가격(SMP)에 구매할 수 있는 '전력직접구매'가 허용됐다.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국전력의 독점체제가 깨진 것으로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다수 기업이 탈(脫)한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28일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력직접구매는 기업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근거는 전기사업법으로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 소비처가 대상이다.

전력직접구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시도는 없었다.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직접구매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전은 2020년 12월 이후 8회 인상했는데 이 기간 인상률은 70%에 이른다.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탈한전을 고심하는 소비처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가 최초로 신청했다.

이날 전기위원회의 의결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력직접구매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SK어드밴스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게 된다. 기존 전기요금에 부과한 송·배전 요금,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책정한 대로 납부한다. 업계는 전력직접구매가 한전 전기료 대비 kwh당 20원 이상 싼 것으로 추정한다.

현 산업용 전기료를 감안하면 SK어드밴스드의 뒤를 잇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한전이 당분간 전기요금을 인상, 동결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규정에 전력직접구매 기간과 이를 어길 시 받는 벌칙도 규정했지만 경제성에 주목하고 시행을 검토하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전은 대형 악재를 만났다. 한전은 2021년~2023년 43조원대의 누적 영업 적자를 냈는데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요금 인상으로 쌓인 손실을 만회하기 시작하자마자 주요 고객의 이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한전 관계자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다 요금 인상 이후 직접구매로 돌아서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간 대기업이 누린 전기요금 혜택이 한전의 손실로 남은 상황에서 이는 가정용, 중소기업 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력 분야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전기 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됐다”면서 “한전도 가격 체계 개편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