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게임업계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측에 게임 산업의 주무기관 확대·변경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창한(크래프톤), 방준혁(넷마블), 김택진(엔씨소프트), 성준호(스마일게이트), 배태근(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 회사 창업자 및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계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업계 참석자들은 정부에 게임 산업을 전략 산업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게임 시장 변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의 경직성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특히 한 참석자는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 징수가 과도하고, 이들 플랫폼과 업계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물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진흥원 내부에 담당 부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크기, 관련 이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작은 것 같다. 주무 기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약 23조원(2023년 기준)이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자국 게임 산업을 둘러싼 온도 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중국 정부가 외자판호(해외 게임의 중국 내 서비스 허가권) 등을 활용해 한국 게임사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 게임에 대해 법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마저 강제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한번 대화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흔쾌히 중국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 게임사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게임 전용 정책 펀드가 만들어진다면 크래프톤도 매칭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크게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게임 산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기보다, 규제하고 탄압해야 하는 산업으로 인식했던 게 큰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펀드 개설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이 “아직 발언 못한 대표님들이 많다”고 언급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게임 산업과 가깝게 지내서 그런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 단체들은 지난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보여준 남다른 관심과 격려, 균형 잡힌 시각을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콘텐트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게임 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