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존엄사 합법화해야"

2025-08-27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만큼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존엄사 제도를 도입해 말기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이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6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439F0C305679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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