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영국 노동당 정부가 난민수용시설 위기에 대처하는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 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영국에 체류할 권리가 없는 난민의 추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망명 신청 제도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 처리 절차의 지연이 난민 숙소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전문 중재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망명 신청인의 청구를 신속하게 평가해 내무부의 망명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를 판단하게 된다. 영국 내무부는 이 제도로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망명 신청과 재심 청구 절차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해 과밀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망명 신청을 담당하는 일부 하급법원 판사들이 유럽 인권협약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영국 정부의 추방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고, 독립적 위원회가 법원을 대신해 신속한 판결을 내리게 한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망명 신청 처리의 지연으로 항소 시스템이 봉괴해 발생하는 혼란에 단호하게 대처해 망명 절차에 들어간 난민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23일 토요일에는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 과밀한 난민 숙소 문제를 둘러싸고 반이민 시위와 반인종주의 시위가 벌어졌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양측 시위대의 충돌을 막았다.
8월 24일 영국 개혁당의 나이젤 파라지 대표는 자신이 집권하면 대규모 난민추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개혁당은 높은 유권자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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