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강국 도약···약가 보상체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업계의 오랜 꿈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유세 중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은 이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전략적 R&D(연구개발) 투자 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R&D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조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속 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공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다. 이 당선인은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술 개발에서 현장 활용까지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 마련 등을 통해 AI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을 위한 연구지원 체계 구축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지원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확립 등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도 육성한다. 대구, 인천, 강원, 충북, 경북 등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을 설립해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 공약에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안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기준 완화) ▲현장 수요 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대 정책 과제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