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기업 절반 이상이 법인세 0원…상위 1%가 법인세 80%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57만1293곳(54%)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며, 적자인 경우는 내지 않는다. 이익이 남아도 공제 등이 있는 경우는 안 낼 수 있다. 후자는 전체 돈 흐름상으로보면 지출과 수익이 맞춰지기에 그 자체로 혜택은 아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층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상위 1%가 법인세 80%를 부담한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상-중하위 간 소득격차가 계속 심화하는 지금, 이 격차는 날로 커질 수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 기반이 커진다”며 “정부는 단기 과세보다 장기 성장의 관점에서 세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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