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철회해야"

2025-04-28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확대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는 ‘정당한 서비스 대가’이자 보험판매의 원가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및 시장 자율성과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는 고정급 없이 판매수수료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서민 직군으로 보험설계사 50%가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수수료는 일시금이 아닌 2~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있는데, 이연분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대 7년의 걸쳐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수입 감소가 아닌 주거 불안, 교육 중단,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9시10분 기준 15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EB40BD10998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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