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통신정책, 통신비 인하 공적 기여 확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통신비 세액공제와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강조한 기조에 맞게 무리한 인위적 통신비 인하보다는 민생과 이용자 권리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공약 중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항목이 주목받고 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가 지출한 통신비가 포함된다. 세액공제율 등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을 내걸었다. 교통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통신 또한 국민의 필수서비스라는 점에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에서 일정부분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통신비 정책은 통신사를 압박해 요금 인하 또는 신규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나마 가계통신비 인하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해석한다.

정부의 역할을 통해 통신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관심을 끈다.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기업에게 정당한 망 이용비용을 부과,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통신업계는 환영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 5G 공공와이파이 전국지하철 확대 공약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 손꼽힌다.

통신 진흥책도 지속 추진된다. 2028년 6G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0년 AI 중심의 6G 상용화를 추진한다. AI 6G 핵심기술 확보, 위성통신, 오픈랜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장비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6G로 글로벌 통신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 진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의 직접 기여를 요구하는 공약도 존재하지만, 파급력은 과거에 비해 낮다는 평가다. 군장병 통신비 50% 할인(기존 20%), 국민 안심데이터 제공을 위한 제어속도(QoS) 향상, 잔여데이터 이월 등은 통신사의 직접 재원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공식 공약집에 실리진 않았지만, 민주당 빛의혁명시민본부와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제안한 공약 가운데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자동화,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합리화공약도 존재한다.

동시에 통신업계는 공약집에 담기지 않은 또다른 인위적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부활할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속내다. 이전 정부에서도 중간요금제 도입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폐지 등은 공약집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통신이 카르텔로 규정되는 과정에 갑작스레 추진된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공약 중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의 공적기여를 인정하는 공약은 환영할만하다”며 “새 정부는 통신을 카르텔로 규정한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기여도를 인정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