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 도·소매 동시 도입 가닥...산업부, 3Q 규칙 개정 추진

정부가 이르면 3분기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LMP)'를 시행한다. LMP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분산특구와 함께 전력시장 개편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는 도매요금은 물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소매요금까지 동시에 차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LMP)' 시행에 필요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LMP는 전력시장을 권역별로 구분, 송전과 관련한 이용·손실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도·소매요금을 차등하는 제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소 소재 지역의 혜택을 강조하며 차등요금제 시행 의지를 밝히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 전력도매요금(SMP)을 먼저 차등하기로 한 한 애초 계획과 달리 도·소매 동시 차등을 유력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LMP 시행과 동시에 곧바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SMP에 우선 LMP를 도입하고 올해 소매요금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도매 부분 우선 도입에 따른 한전의 수익 확대 논란 등에 발목을 잡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전력자급률 등 지역별 특성도 일정 부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전력자급률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비율이다. 정부의 LMP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대상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다. 시행하면 비수도권 전력도·소매요금은 지금 보다 낮아지고 수도권은 유지되거나 오를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는 전력자급률 등을 근거로 비수도권 지역 안에서도 요금의 차등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일례로 인천시는 발전소가 밀집해 수도권 전력난을 해소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역할을 하는데도 수도권으로 묶여 전기료 인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안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이론적인 논의에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적용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운영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면 곧바로 LMP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한전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등을 결과를 토대로 시행 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LMP 도입으로 전력 시장은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시행한 분산특구에 이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금 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전력 수요 분산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LMP는 송전제약 등 상황에 맞게 전력구매가격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다만, 정교한 설계가 따르지 못하면 기존 취지와 무관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원칙과 세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