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249340801_5ccdca.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데다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다.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김영배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EYHJ9B_1.JPG" /></figure>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이 대상이다.이에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다.실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했다.또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野 이달희, 무인 키즈풀 안전성 평가 의무화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9.d0d653a54fce4202ab767f3a976953f2_P1.webp" /></figure>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의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앞서 차의과대학, 을지대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복귀 방해’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교육부와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들은 A씨가 최근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제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24학번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복귀 의사 조사가 이뤄졌으며, 전체 100여 명 중 약 70%가 복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복귀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선배의 발언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교육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전북대에 내용을 통보했고,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전북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수업 방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슷한 갈등은 다른 의대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 3학년 선배의 제적을 요구했다. 해당 선배는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성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을지대학교 의대에서도 지난달 복귀 여부를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 투표하게 한 사실상 강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div>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의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차의과대학, 을지대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복귀 방해’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북대 의대도 ‘복귀 방해’ 논란···“지금 돌아가면 안 돼” 발언에 후배들이 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FCSRBS_1.jpg" /></figure>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법을 우회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일부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 안팎의 대가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제휴 모집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2021년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 행위 중 하나로 법인회원에 대한 연간 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자사 제공분 이외에 제휴 모집인을 통해 추가로 혜택을 제공해 문제가 됐다. 법이 금지한 혜택 제공의 주체를 카드사로만 한정해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실제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A사는 제휴 모집인의 제안으로 법인카드를 교체하면서 온라인 광고비 결제 금액의 1.5%를 혜택으로 받았다.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B사도 구매 대금의 1.4%를 챙겼다. 카드사에서는 0.5%만 줄 수 있지만 나머지를 제휴 모집인이 편법으로 제공한 셈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휴 모집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금액과 연결된 것으로 여전법이 제한한 ‘0.5%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2021년 법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 당국은 법인회원 모집 과정에서 대형 법인회원에 캐시백 혜택이 집중되는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대형 법인회원 등에 혜택이 집중되고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며 △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혜택 제공 규모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신용카드업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받는다. 경제적 이익은 명칭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이익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과도한 영업에 나서면서 경쟁 생태계가 흔들렸던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카드사 경영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국 이 같은 비용들이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했다”고 전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법인카드 회원 유치를 대행하는 모집인을 운영해오면서 이들을 통해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우회 제공하는 편법적인 영업 행위가 빈번했다”며 “법인카드 시장의 과당경쟁이 재연되는 양상이었다”고 지적했다.카드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을 대체로 반기고 있다.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법령 해석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인카드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 정착으로 카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금융 당국은 향후 카드사들의 편법 영업이나 과당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규제 범위를 초과하는 제휴 모집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는 제휴 모집 대가를 상향 조정해 이 중 일부를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는 여전업 규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법을 활용한 카드사들의 영업 관행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법을 우회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일부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 안팎의 대가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모집인도 0.5%룰 지켜야”…당국, 법인카드 편법영업에 제동

<div>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6월 26일 오후 (15:30~17:00, 1시간 30분)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시장 이해도 제고와 최신 트렌드 공유를 위해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리콘밸리 Growth Equity 및 글로벌 테크 투자'에 관한 무료 특강을 개설한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939027255_c4231f.jpg" /></figure>이번 특강은 실적과 사업모델이 검증된 비상장기업에 대한 스케일 업 투자방식인 ‘Growth Equity’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AI, 우주항공산업 등 글로벌 주요 테크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비상장 테크회사와 성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세션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Riverwood Capital의 공동창업자겸 MD인 Jeff Parks와 CFO인 Keith Yanosky가 강의를 진행하며, VP인 John Yang의 디브리핑(debriefing)과 Q&A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순차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강의는 증권사, 운용사, 연기금 등 자산운용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정원은 60명이다. 수강 신청은 6.23(월)까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div>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6월 26일 오후 (15:30~17:00, 1시간 30분)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시장 이해도 제고와 최신 트렌드 공유를 위해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리콘밸리 Growth Equity 및 글로벌 테크 투자'에 관한 무료 특강을 개설한다.

금융투자협회, '실리콘밸리 Growth Equity 및 글로벌 테크 투자' 해외전문가 특강 개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006752808_d966a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0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청소년 금융창작물,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성인 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교사 및 기관) 등 총 4개 부문이다.금융의 중요성, 금융관행·제도 개선방안이나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금감원은 이날부터 9월 3일까지 공모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1월 총 175개의 상장을 수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0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C5T1P_1.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비자 심사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미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에 적대적인 게시물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비자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심사는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심사 절차의 일환이며, 비공개 계정은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새 심사 기준은 학문 목적의 F 비자, 직업 교육용 M 비자, 문화교류용 J 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며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향후 유학생 비자 인터뷰는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근거로 한 비자 심사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해당 지침을 통보 받은 영사관들 내부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복수의 국무부 관계자는 “2023년에만 44만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됐다”며 “모든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비자 심사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美, 유학생 비자 재개 했지만…심사 기준에 'SNS 게시글' 추가해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ETESJP_8.jpg" /></figure>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행법으로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4조 428억 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악질 민생범죄”라며 “현행법상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면 범죄자를 대상으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현재는 범죄 자금을 수사당국이 몰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려면 가해자가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당한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이날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해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div>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div>28일 ‘무료 신청 이벤트’저소득층은 수수료 감면<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8/75c851a8-01d6-46ff-ac30-d9c6d3823d08.jpg" /></figure>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김광호 관장은 “이민 단속 강화로 불안해하는 이가 많다.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해 체류 신분이 안정되면 불안감도 떨칠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선착순 2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380달러를 내야 한다. KCS에선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내달 2일부터 9월 3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운영한다. 25명만 참가할 수 있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div>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시민권 취득으로 불안감 떨치세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398_865139_413.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닌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권을 제공하는 있습니다. 즉, 실제론 소유가 아닌 대여나 마찬가지이나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격도 도서정가제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1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5F39F459A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자책 플랫폼 문제시 소비자 보호책 마련돼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영배,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의무‧일원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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