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256_926064_2610.jpe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강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에도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정작 이를 해줄 마음은 없어 보인다. 절대다수당으로 다른 법은 단독 처리하면서 교원 정치 기본권만 여야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막는 나라는 드물다"며 "다만 학교 안에서는 절대적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531443760_w.jpg" /></figure>그러면서 "전교조 등은 전면 보장을 요구하지만 교총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우선은 정치적 의사 표현, 공무(공직) 단위권, 정치후원금 기부 세 가지부터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짚었다.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원인을 두고 겉만 손보면 부작용만 키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33학년도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완전히 전환하고,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회장은 "대입제도는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건들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며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만으로 대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기술적인 장치만 고쳐봐야 전체의 10~20%만 해결될 뿐"이라며 "수능·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면 결국 '좋은 대학·선호 학과'는 구술·면접 위주 선발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강화 흐름에 대해서도 "이미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학종을 다시 키우면 컨설팅비 급등과 '깜깜이 전형'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강 회장은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집단에 유리하냐가 아니라 국민 공감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서·논술형 확대도 평가 기준과 채점·이의제기 절차 같은 제도 보완 없이 밀어붙이면 학부모 민원과 학교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학벌 구조, 수도권 집중,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는다'는 인식 등 구조적 문제가 대입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부연했다.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설문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9~29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4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학생 64.2%, 교사 76.3%로 각각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강 회장은 "교육청 설문은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현장을 제대로 묻는 조사가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교의 '노력'을 물어 그 결과를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포장하는 가짜 설문조사"라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실제 여론은 교원 3단체가 실시한 조사에 더 정확히 반영돼 있다"라고 강조했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향해서도 "대책이 11월에는 나와야 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뚜렷한 방안이 없다. 고2부터 선택과목이 본격 들어가는데, 그 과목이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교학점제 논의의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행정업무 조정일뿐, 교육적 효과는 거의 없다"라며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가야 고교학점제 취지가 산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성장은 어렵다"라고 역설했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與 정면 비판 나선 교총 "교원 정치기본권만 '여야 합의'…표 의식하나"

<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로 전환'을 약속하며 "월급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12949504_w.jpg" /></figure>박 의원은 "SH공사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편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공과 민간 투트랙으로 적극 확충하겠다.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10년 안심주택, 그리고 보증금 보안관 제도로 전세사기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서울에 대해 "세계는 서울을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시민은 '서울에서 살기가 벅차다'고 말한다"며 "기회도 줄어들고 있고, AI 투자는 부족하고, 바이오 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작동 ▲식비 부담을 낮추기 ▲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5만석 규모의 슈퍼 아레나 ▲강북에 바이오 R&D 클러스터 설립을 공약했다.박 의원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 세월호 가족 곁으로, 밀양 송전탑 아래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갔다"며 "시민을 대변하면서, 법제도를 변화시키면서도 늘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갈등을 조정해왔다"고 자부했다.박 의원은 지난 박홍근 의원에 이어 여권에서 두 번째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외 전현희·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출마 선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chaexou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로 전환'을 약속하며 "월급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월급 절반 집값으로 사라지지 않게"

<div>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횡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Zed0bxba7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들은 정치 양극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리스크가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통령의 역할과 팬덤 정치 청산 등을 주문했다.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과 몇몇 정치 지도자가 자제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노력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팬덤 정치에 일갈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개딸(개혁의 딸)만 주인이다'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적이다'가 어떻게 민주주의냐"고 지적했다.이어 김형오 전 의장은 "갈등, 분열,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신뢰감 회복"이라며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상대방을 국정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점점 결여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유튜브 같은 것이 알고리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는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팬덤 정치를 만든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미래로 가게 만들려면 정치인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팬덤에 가입해서 '수박 논쟁'에 빠지면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2384010_w.jpg" /></figure>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1부 내용이다.-(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금 심각합니다. 사회 각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 된 상태입니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스핌이 특별한 기획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대한민국의 정치 원로,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이라 할 수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님,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모시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엉망입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을 하고 그들 아픔과 잘 안 됨을 고쳐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 상황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온 데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회 전반이 양극화 상태로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대립, 증오, 분열이 이렇게 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제대로 지탱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양극화가 생긴 이유는 핵심은 '정치인이 저질렀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 완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정치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9119690_w.jpg" /></figure>▲ (정대철 헌정회장)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하고 악수도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도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손보겠다 표현을 했는데 양당 대표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3~4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서로 다를 수 있다'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원화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여당은 야당과 다르고 야당은 여당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진보는 보수,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대체 세력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가,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가 다음 대체 세력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깊이가 하나도 없습니다.세 번째는 힘의 논리를 빨리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숫자 많다고 대화니 뭐 타협이니 전혀 없이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아니면 무슨 사법권 동원해서 감옥 보내겠다고 그리고 감옥 보내고. 제가 정치에 40~50년 관여했는데 탄핵을 1년 내에 30회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힘의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는 거의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쉽게 써버리더라고요.하나 더 들자면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 대통령은 조금 나은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궁극적인 책임을. 예를 들면 야당 세력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요새 표현으로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갑니다. 계엄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됐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란 세력으로 치부해서 '그들과는 같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과한 것 아닌 건가'. 그래서 대통령이 여야 정치를 풀어가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헌법상에서 엄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 1항에 있는 조항인데도 '갈등 공화국이 왜 돼버렸냐'하면 헌법 1조 1항의정신과 실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님이 얘기를 연장해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니다.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공화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그러니까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개딸(개혁의 딸)만 주인이다'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다'가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공화라는 건 뭐였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공공의 것', 공공의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잘못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이념도 개념도 모르고 민주화를 떠들었죠. 독재를 타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하다 보니 '다 함께 지켜 나가고 모두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공화주의적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9594000_w.jpg" /></figure>아들, 딸은 조기 유학으로 좋은 학교 보내놓고 교육 평등화를 실천하겠다, 참교육을 하겠다, 이런 낮 두꺼운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니 국민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분열,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신뢰감이에요. 더 강조하자면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대철 헌정회장) 신뢰가 전혀 없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동조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인정과 이해의 폭을 늘려야 합니다.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자제를 하세요. 대통령과 몇몇 정치 지도자만 좀 해도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대통령의 노력이 제일 큽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내지는 대통령 책임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야당 대표랑 만났어요. 아주 모양이 좋았어요. 대화의 정치가 복원이 되나 오래간만에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뢰가 형성이 되겠어요. 신뢰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고 어떻게 정치가 복원이 되겠느냐.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불신이 누적될수록 누적돼 있는 이 사회에서,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대통령이 내딛는다.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치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참 심각한데요. 미국도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 스티븐 레이츠키 교수가 데니엘 교수하고 함께 쓴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이 책이 많이 읽혀서 제가 한번 보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원인 두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 관용이 없어진다. 서로 상대방을 없애고 죽여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국정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점점 결여돼 간다.두 번째는 한마디로 제도적 자제가 없어진다. 법적으로 여당이 또는 야당이 각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 권한을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다 쓰면 상대도 다 쓴다'는 거 알잖아요. 잘 나가는 민주주의에서는 10개의 권한이 있다면 2~3개만 써보면 '내가 다 쓰면 저 사람도 10개 다 쓰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3~4개 써보고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의 조건을 찾아서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입니다.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없어져 갑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불을 부은 곳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개인 정보 입수와 자기 의사 표현에 아주 보편화된 수단으로 바뀌면서 소위 레거시(Legacy) 언론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유튜브 같은 것이 알고리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는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팬덤 정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특수한 여건인 남북 간에 전쟁을 하고 동족 간에 큰 살상을 일으킨 전쟁을 겪었던 것 때문에 봉합되기 어려운 이 진영 문제를 계속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미래로 가게 만들려면 정치인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됩니다. 언론도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어느 팬덤에 가입해서 '수박 논쟁'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에는 해악만 더 가중시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자)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책 내용을 말했지만 사실은 미국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쓴 책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훨씬 많이 해당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0개 예를 들면 미국은 3~4개인데 한국은 6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취약한 상황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29596551_w.jpg" /></figure>▲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근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족 간, 남북 간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면서 전쟁을 해서 서로 많은 살상자를 냈다는 그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나라였거든요. 변화가 빠르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증폭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합니다.-(이 기자) 정치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여야 의원들이 어울려서 그 소주 한 잔도 했고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소주 많이 했죠.▲ (정대철 헌정회장) 달라도 우리는 늘 대화하고 그랬어요.-(이 기자) 그 차원을 넘어서요. 같은 당에서도 계파가 다르면 밥을 안 먹는답니다. 신뢰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요?▲ (정대철 헌정회장) 제가 그 유신 말기에, 40~50년 전에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비판하는 게 긴급조치 위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녁 때 끝나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국회 앞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 다 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에) 걸리게 생겼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과거 우리들이 했던 현실 정치를 했던 때보다 더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내 경험으로만 봐도 야당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들끼리는 자주 만났어.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따라간다고 욕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국민이 기대를 접어버렸는지 아니면 개딸의 천국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게 만족스러운 건지 참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 기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의장님, 김진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ace@newspim.com</div>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횡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정치양극화 극복] (1)-① 정치 원로 "팬덤 정치 청산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1313171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취재진과 마주앉은 송언석 원내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09393662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 마련된 '8대 악법 저지' 농성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 마련된 '8대 악법 저지' 농성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8대 악법 저지 농성 들어간 국민의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101_925891_857.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가운데)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매포토] 민주당 이건태 의원,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4351903951_3e1e1a.jpg" /></figure>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발제를 통해 헌법·법률·명령 차원에서 교육의 중립성,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후원금 허용, 선거운동 및 선거 출마시 휴직, 교원단체 활동을 검토하며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김희규 신라대 교수,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송석규 학부모가 토론을 진행했다.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뤄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교실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원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국힘 “교사 정치기본권, 공론화 과정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C0GD2O_3.jpg" /></figure>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div>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속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정치, 흑백·진영 논리 벗어나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매포토] “2018‧2019년 청년창업농 귀농자금 대상자도 ‘5년 거치 20년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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