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AI 개발할 때 저작권 완화해 달라” 중국처럼?

“우리는 AI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1월 23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중 발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명령의 한 부분이다. 미국이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 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AI의 안정성을 강조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AI 업계에는 ‘기회’가 됐다. 저작권 보호를 비롯해 AI 개발에 장애물이 돼왔던 요소를 트럼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구글과 오픈AI는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발표했다. 미국 AI 분야의 리더인 두 기업은 우선 저작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미국은 저작권법이 강력한 나라다. 강력한 저작권이 창작자나 학자를 보호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AI를 개발할 때 저작권은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AI의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접근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 AI 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도 자유롭게 학습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과학 논문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면, 과학 분야에서 AI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들은 저작권 완화 요구의 이유로 중국을 활용했다. 중국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AI 업체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제안서에서 “중국의 AI 개발자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저작권과 AI를 중심으로 국제 정책 논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미국 AI를 타 국가에 보급하고 중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에는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서가 발표된 뒤, 아직 미 행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오픈AI를 비롯한 다른 AI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놓고 수많은 저작권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픈AI의 부사장 크리스 르헤인은 “(의료 정보를 포함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AI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