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미국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밤 미리 공개된 CBS ‘선데이 모닝’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막대한 지출 법안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이 자신이 이끈 정부효율부(DOGE)가 해온 일들을 “훼손하고 있다”며 “하나의 법안이 규모가 크거나 아름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당 주도의 세제 법안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까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해온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FT는 짚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단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했으며, 조만간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감세 조치 연장을 비롯해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FT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가 부채를 3조3000억달러(약 4528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주요 근거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다.
재정 긴축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상원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머스크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엔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향해 “벽돌보다 멍청하다”며 설전을 벌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 3억달러(약 4116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며 ‘일등공신’이 된 머스크는 DOGE 수장에 임명돼 연방정부 조직 폐지와 축소,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 정부 예산 약 1750억달러(약 240조원)를 절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T는 실제 입증 가능한 수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