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분영 DKRG 공동 대표 "아동권리보장원, 조건없는 정보 접근 부여해 달라"

21일 아동권리보장원 대상 국정감사 진행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협약 미준수 지적

한 대표 "입양 신원 회복시스템 구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분영 덴마크 한국 입양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가 21일 정부에 "입양인에게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달라"며 "입양인의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에게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며 "해외입양인들이 가장 바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입양 관련 문서는 우리 자신이고 생명줄"이라며 "입양정보기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입양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 기반 정보와 입양 자체를 목적으로 위조된 정보인 고아 호적 두 가지 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보장원의 가장 큰 문제는 표준화된 전문적 사례 관리가 부재하다"며 "(두 번째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공개와 친생가족 찾기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8명의 해외 입양인이 보장원으로부터 친생가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보장원은 입양인의 정보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방지를 위해 한 대표는 "입양인에게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부 접근 권한 부여달라"며 "입양인들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며 "정보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유관기관들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