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커진 ‘대입 혼란’ 최소화해야

2024-11-1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졌다. 그동안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수능을 보지 않은 또래 청년들에게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입시는 이제 시작이다. 16일부터 대학별로 수시모집 전형이 실시되고, 다음달엔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주지하듯 올 대입은 의과대학 증원이 핵심 변수다. 39개 전국 의대의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고, 그 여파로 ‘n수생’이 2004년 이후 최대인 16만1784명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입시를 변수 많은 지뢰밭으로 만들었다. 수능이 끝나도록 의료계가 의대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다음달 발표되는 수시모집 합격 인원부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복 합격 등으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도 정시로 넘겨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정시 1차 합격자 배수를 줄여 추가 합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선발 등은 이미 올 초 대입 모집요강에서 확정·발표된 사안이다. 이 발표를 어기면 ‘약속 파기’라는 수험생들의 집단 반발과 소송 등 후폭풍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건도 복병이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 특정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사전 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연세대는 시험을 다시 치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든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정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엄밀성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보루다.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이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과 대학은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입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수능 이후 제기되는 출제·채점 오류 논란도 전문가들의 주장을 경청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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