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핵심 공급망 확보… 신통상정책 새로운 길 내야” [2024 세계금융포럼]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기술 패권주의 추구는 갈수록 심화할 것입니다. 핵심산업 공급망에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지위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일보 주최로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세계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제 통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미 대선 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렇게 제안했다.

정 원장은 “경제안보 시대에는 효율성보다 강건성(resilience),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공급망 중심의 신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진 우방국과 첨단기술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4 미국 대선과 경제안보: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영상 축사), 주요 은행장 등 금융업계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해리스노믹스’와 ‘트럼프 2.0’으로 대표되는 미 대선 후보 간 경제·무역정책 차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다져온 우리에게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금감원은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한편, 실물경제의 탄탄한 성장을 위해 금융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주식전략팀장은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법인세 등 감세정책을 펼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부)는 “미 대선에 앞서 일본 총리도 바뀌는 등 주요국 정상이 바뀌면서 (국가 간) 관계 재설정 요구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주도적으로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큰 테두리를 잘 설정해 기업이 활약할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