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h2>2024 중앙포럼 23일 개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4/bdb62199-6ae8-448c-9d42-1df41ad91826.jpg" /></figure>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세계 안보 및 경제 지형도에 큰 변화를 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현안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의 충격파가 세계를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반도 역시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질 것이며, 주한미군이나 핵우산 같은 동맹의 공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하려는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4/015c0aa6-af12-4aa5-bab8-c616af921f80.jpg" /></figure>미 대선 이후 새로운 글로벌 질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일보가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2024 중앙포럼’을 개최합니다. 오전 1부 행사에서는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개회선언을 하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교수의 기조연설도 이어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해 머리를 맞댑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4/4ae19e90-2e7f-4abe-9832-ccb4c6fa7e97.jpg" /></figure>오후 2부 행사에서는 국내 외교안보·경제·산업 분야 석학들이 미 대선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 시나리오, 새로운 경제질서, 핵심 산업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합니다. 오후 1시부터 열리는 2부 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한 일반 방청객의 참석도 가능합니다. 모든 행사는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4/e517b3e2-1d69-48d4-a4ad-2ae4a681a71a.jpg" /></figure>▶주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일시: 10월 23일(수) 오전 9시30분~오후 4시▶주최: 중앙일보▶장소: 포시즌즈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게 이야기되고 있다”며 “APEC과 G20 이후 연말쯤 해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로는 미국이 유력하다. 페루에서 열리는 APEC과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전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인 일본의 총리로서 내년 1월 (차기 미 대통령의) 정식 취임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다음 달 5일 미 대선 이후 방미 의사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6년 11월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난 적이 있다.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div>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게 이야기되고 있다”며 “APEC과 G20 이후 연말쯤 해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11월 APEC·G20 이후 연내에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 조율중”

<div>선거 결과 정국 주도권 큰 영향與 내부에 ‘10월 위기설’ 확산텃밭 패배 땐 당정 타격 불가피<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1401000447800025261.jpg" /></figure>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여권 내부에 ‘10월 위기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10·16 재보궐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특히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여당의 향후 정국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 중 하나로, 애초 여당의 승리가 유력했지만 최근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금정에서 패배할 경우 당과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가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약 석 달 만에 치러지는 만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부산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편, 재보선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여권 내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놓고 두 사람의 의견 조율 여부가 향후 당정 관계를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 제시’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독대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된다면 당정 관계는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예정이다.특히, 최근 친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이라 독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또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여권의 정치적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의 당원 정보 유출 의혹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아울러 발간이 미뤄지고 있는 4·10 총선 백서가 공개되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한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여권 내부에 ‘10월 위기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10·16 재보궐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 올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716070_1416076_m_1.jpeg" /></figure>▲'김건희 리스크' 폭발 …윤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 없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김건희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김 여사 공개행보에 강하게 제동을 걸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다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일제히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10월 2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5.7%(매우 잘함 12.2%·잘하는 편 13.5%)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래 역대 최저 지지율이다.▲'용산 김치찌개' 비난하더니…'여의도 명셰프' 되겠다는 이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명셰프'(이재명+셰프)로의 변신을 계획 중이다. 이 행사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여의도 인근에서 만나 직접 요리를 내어주고 고민을 듣는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다만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한 용산 김치찌개 기자단 만찬을 '쇼통'으로 평가절하했던 만큼,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 대표가 이번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명슐랭 가이드' 온라인 포스터가 공유되고 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촬영은 21일 오후 5시로 이 대표와 청년 10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행사다.▲한동훈, 독대 앞두고도 연일 '김건희' 거침없는 발언…뒷배는 '국민 민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국민적 우려에 부합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김 여사에 대한 부산 민심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10·16 재보선을 앞두고 표심과 눈높이를 맞춰가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한동훈 대표는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 국평 아파트 분양가 1억원 오른다는데”…지역별 양극화 뚜렷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양극화가 뚜렷하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6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1800만원) 대비 267만원 오른 것으로, 전용 84㎡타입 기준 한가구에 9078만원이 오른 셈이다.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이뤄질 경우 올해만 1억원 이상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LG 이어 삼성도 'LED'서 철수... '선택과 집중' 통할까삼성전자가 LED(발광다이오드) 사업에서 철수한다. 지난 2020년 LG 계열사인 LG이노텍이 LED 사업을 정리한데 이어 삼성전자도 이를 접으면서 국내 양대 대기업이 모두 LED에서 손을 떼게 됐다.LG이노텍이 부진했던 조명 사업을 접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며 수익을 개선한 것처럼 삼성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분야에 힘을 싣겠다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은 현재 LED 사업팀의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LED 사업팀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LED 사업팀은 크게 TV용 LED, 카메라 플래시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부품 등을 생산해왔는데 최근 회사는 LED 사업을 접고, 전력 반도체와 마이크로 LED 사업에 집중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닭꼬치가 아닌 '개고기'…발리 길거리 음식의 민낯인도네시아 발리의 길거리 음식 사테(꼬치구이)가 닭고기를 둔갑한 개고기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현지시각) 일본 프레지던트는 프랑스 AFP 통신 보도를 인용해 발리 당국이 지난 7월 발리섬 서부 젬브라나 지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사테 500꼬치와 비조리 상태의 개고기 56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는 개고기 판매가 허용되는 국가다. 그러나 최근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발리 당국은 지난해부터 독자적인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연예인 내 딸, 학폭 가해자로…생기부에 기록 남으면 어떡하죠"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고민이라는 한 어머니가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친구와 싸우다 밀어 넘어뜨린 연예인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A씨의 사연을 다뤘다.아동복 모델 오디션에서 1등을 한 A씨의 딸은 현재 모델과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런데 최근 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한 것.A씨는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상대 아이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계속 사과할 생각이지만 혹시 제 딸이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될까 불안해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했다.</div>

▲'김건희 리스크' 폭발 …윤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김건희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건희 리스크' 폭발 …윤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 없다, '용산 김치찌개' 비난하더니…'여의도 명셰프' 되겠다는 이재명 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f20154b5-12ff-482d-94db-a94c831b6375.jpg" /></figure>중국 공산당 정권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 지도체제 형태다. ‘7명의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상무위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이다. 신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발휘한 절대적 카리스마의 폐해를 겪고서다.대신 덩샤오핑은 중앙고문위원회를 만들었다.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 같은 이들이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를 맡아 정치의 전면에 섰다면 이들을 뒤에서 통제하는 실세는 중앙고문위원회의 이른바 ‘8대 원로’였다. 덩샤오핑과 그의 혁명 동지인 왕전(王震), 천윈(陳雲), 리셴녠(李先念), 펑전(彭眞), 쑹런충(宋任窮), 양상쿤(楊尙昆), 보이보(薄一波)가 그들이다.이를 깨고 1인자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바꾼 것이 시진핑 체제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이후 지켜져 왔던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은 2연임으로 그친다’는 관례를 깨고 3연임 중이다. 총리와 다른 상무위원들의 결정을 자신이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최근 이런 중국 권력 판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고 보이는 현상이 관측됐다. 중공 정권 수립일인 10월 1일 국경절 75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이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시절 총리였던 원자바오(溫家寶)를 초청해 환담하는 모습이 관영 언론에 공개됐다. 이를 두고 경제 정책 실패로 위기에 몰린 시진핑이 그동안 배척했던 당 원로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경절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열린 리셉션에서 원자바오는 시진핑 바로 왼편에 앉았다. 최고 주빈 대우를 받은 셈이다. 시진핑의 다른 쪽 옆자리에는 장쩌민(江澤民) 시기 정치협상회의 주석이었던 리루이환(李瑞環)이 자리했다.시진핑은 그간 당 원로들을 찬밥 취급해 왔다고 알려졌다. 장쩌민과 권력 투쟁을 벌인 것은 베이징 정가에 파다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도중 석연치 않게 퇴장하면서 ‘강제 퇴장’ 논란이 일었고, 이후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해외 중화권 매체들은 시진핑이 원자바오와 환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뭔가를 얻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원로 정치인들에게 구애하고 아첨하는 자세를 취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일종의 설득 행위라는 것이다. 2022년 후진타오를 끌어내다시피 퇴장시키던 때와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그해 장쩌민 사망 추모식 때도 전현직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지만 관영 매체에서는 후진타오의 참석만 소개됐을 뿐 다른 당 원로들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그 시기 당 원로들은 사실상 가택 연금됐으며 정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엄격히 금지됐다. 중국 공산당은 역대로 당 원로들의 입김이 강한 정치 집단이었으나, 시진핑이 권력을 독점한 후 원로들의 존재감은 증발했다.지난해 같은 행사 때 모든 조명은 시진핑에게 쏟아졌다. 원래 정권 수립 기념 리셉션은 총리가 주최하고 연설도 총리가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국가주석은 5주년마다 한 번씩만 연설했다. 그런데 지난해 리셉션 때는 이례적으로 시진핑이 연단에 올랐고 리창(李强) 총리는 철저히 들러리로 전락했다. 당 원로들은 이름조차 호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리셉션에는 당내 온건파인 원자바오가 주빈으로 등장했고 리루이환 등 주요 원로 참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다.중화권 매체들이 인용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최근 원로 정치인들의 가택 연금이 해제됐다”며 “1~2년 사이 상황이 정반대로 돌변했다. 원로들이 중요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열린 중공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이 ‘중대한 변화’란 권력 누수를 뜻한다. 인민해방군에선 최근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졌다. 공식적으로는 ‘부패’ 문제가 거론됐지만, 시진핑이 임명한 측근들의 정치적 배신이 적발됐다는 게 중화권의 중론이었다.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당권이 약화됐고, 그동안 무시했던 당 원로 세력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이번 리셉션에선 시진핑이 상석에 앉은 메인 탁자에 현 정치국 상무위원 7명 포함 총 23명이 둘러앉았다. 원자바오와 리루이환을 비롯해 15명이 퇴임한 고위층, 즉 당 원로들이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 광경을 “일정 부분 집단 지도체제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하며 “시진핑은 정치적 위기,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 서방 국가들에 둘러싸인 외교적 위기로 불안정한 처지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신화통신의 보도사진을 보면 큰 테이블이긴 하지만 23명이 앉다 보니 조금 비좁아 보인다. 하지만 권력 서열에 따라 계층 구분이 뚜렷한 중공 시스템에서는 아마도 일진들은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만 했었을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이 신경 써야 하는 인사가 많아졌다는 뜻이다.차이나랩 이충형 특임기자(중국학 박사)</div>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 지도체제 형태다. ‘7명의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상무위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이다. 신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발휘한 절대적 카리스마의 폐해를 겪고서다.

당 원로 대접하기 시작한 시진핑,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a594915c-dc86-425b-bb82-33ad3f058d1a.jpg" /></figure>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은 역대 한·일 정상의 첫 만남에도 늘 영향을 끼쳐왔다. 양국 지도자의 역사관과 소속 정당, 지지 기반에 따라 한·일 관계는 변화를 겪어왔고, 첫 회담은 향후 한·일 관계의 모습을 예견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정상의 첫 만남은 의전은 물론 눈빛과 악수, 야당의 반발 등 신경 쓸 것이 그 어떤 정상회담보다 많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상견례를 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이다. 두 정상은 일정이 빡빡한 다자회의 계기에 만났음에도 약 40분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님과도 셔틀외교를 포함해 한·일 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님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시킨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3125f7d9-4e00-4fac-8a3a-6a78818bfeb7.jpg" /></figure>이런 풍경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와의 첫 만남과 확연히 달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 유엔 총회 참석 때 기시다 당시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됐던 터라, 일본 측은 만남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가 열린 빌딩으로 직접 찾아가서야 30분간 약식회담을 할 수 있었다.당시 참모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그림은 좋지 않다. 야당이 반발할 것”이라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격식보다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며 성사된 자리였다. 야당에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첫 만남 뒤 신뢰를 쌓은 두 정상은 가파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두 정상은 지난달 기시다 총리 퇴임 전까지 무려 12번을 만나며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시키는 등 역대 한·일 정상 중 손에 꼽히는 친분을 과시했다.역대 최장수 일본 총리였던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만난 일본 총리였다. 아베 전 총리는 두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모두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박 전 대통령에겐 2014년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2017년 7월 독일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2/f526c8b3-659f-4d4b-bf57-9cb164652c54.jpg" /></figure>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아베 총리가 태평양전쟁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터라, 차가운 표정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권유에 아베와 악수는 했지만, 한·미·일 세 정상이 손잡은 사진을 연출해 달라는 언론의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문 전 대통령과 아베는 북한과 강제징용 문제 등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였다. 2022년 7월 별세한 뒤 지난해 2월 발간된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아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신범이다.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5월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아베 총리는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div>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은 역대 한·일 정상의 첫 만남에도 늘 영향을 끼쳐왔다. 양국 지도자의 역사관과 소속 정당, 지지 기반에 따라 한·일 관계는 변화를 겪어왔고, 첫 회담은 향후 한·일 관계의 모습을 예견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정상의 첫 만남은 의전은 물론 눈빛과 악수, 야당의 반발 등 신경 쓸 것이 그 어떤 정상회담보다 많다”고 말했다.

아베에게 냉랭했던 朴, 기시다 찾아간 尹…한·일 정상 첫 만남

<div>■ 北, '무인기 평양 침투·전단살포' 대내매체 통해 주민에게 알려 북한이 이달 들어 세 차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12일 보도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 제하의 전날 외무성 '긴급 성명' 전문을 이날 1면에 그대로 실었다.관영 라디오 중앙방송도 해당 성명을 전했으며 조선중앙TV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2017451504<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2/PYH2024101119450004200_P4.jpg" />■ 바이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제의…尹대통령 "만남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만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았다.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앞으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2017951001 ■ 서울교육감 선거, 정근식으로 진보진영 단일화…최보선 사퇴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하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최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사퇴 후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최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 교육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정 후보와 공유하게 돼 기쁘다"며 "정 후보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후보"라고 단일화에 합류한 배경을 설명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2020251530 ■ "'쇼츠' 대신 책을"…한강 노벨상 수상, 독서열기로 이어질까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짧은 영상인 '쇼츠'를 보는 데에만 시간을 쏟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한강 작가의 책을 사서 같이 읽기로 했어요." 직장인 정모(31) 씨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한 뒤 새로운 주말 계획을 세웠다며 이렇게 말했다.지난 10일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면서 그의 작품들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167300004 ■ 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31일까지 철거 안하면 과태료"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했다.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유로(약 444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2001700082 ■ 주미대사 "美핵우산 강화 전제는 韓 독자핵무장 안하는 것" 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對美)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선 추진할 외교현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환경상의 우려를 줄이고, 핵에너지를 재활용 하기 위한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이기도 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186052071 ■ 美해병대 장교 사위 맞이하는 SK그룹…재벌가 국제결혼 사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민정씨가 오는 13일 미국인 해병대 장교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어 재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그간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오너가에서는 결혼 자체가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기회 등으로 여겨지면서 '혼맥'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너가 3·4세가 대부분 유학파이다 보니 자유로운 연애를 통한 결혼, 특히 국제결혼도 활발한 모습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131400003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하락…"다음주부터 상승세 전망"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원 하락한 1천585.4원을 기록했다.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1원 내린 1천653.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2원 오른 1천54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134000003 ■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프리랜서·라이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부업형이 다수 포함된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다.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107400002 ■ 2024년 가을 야구는 '클래식'…타임머신 타고 1990년대로 2024년 가을 야구는 '고전'(classic)의 향연이 됐다.LG 트윈스가 준플레이오프에서 kt wiz를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따돌리고 가을 야구의 세 번째 관문인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에 진출했다.LG는 정규리그 2위 삼성 라이온즈와 13일부터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티켓을 놓고 다툰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179500007(끝) </div>

■ 北, '무인기 평양 침투·전단살포' 대내매체 통해 주민에게 알려 북한이 이달 들어 세 차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div>개혁을 서둘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적 방법이란 국민을 대신해 통치하는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쟁적 투쟁(COMPETITIVE STRUGGLE)을 통해 국민의 표를 얻은 제도적 장치이다".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2)에서 언급된 내용이다.슘페터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한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는 민주적 선거라 할 수 없고,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선거의 공정성과 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선거의 질은 국제적 평가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선거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민주주의의 축제, 선거!선거는 종종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린다. 선거날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위해 대신 정치를 해줄 새 대표를 뽑는 날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가 축제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영국에서는 부패한 선거를 뜻하기도 한다.기표소 앞에서 후보자들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즉석 연주가 제공되었고, 과하게 마신 유권자들끼리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는 축제"라는 은유적 표현은 대조적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선거의 축제분위기는 이미 1500년대 때부터 자리잡기 시작했고, 특히 1750년대 영국의 대표화가였던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는 동판화를 시리즈로 제작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축제를 매우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선거 때면 1인만 출마하는 지역의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술과 음악,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했다고 그 시대의 선거문화를 연구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오리어리 교수는 전하고 있다 (CORNELIUS O'LEARY, THE ELIMINATION OF CORRUPT PRACTICES IN BRITISH ELECTIONS, 1868–1911, 1962).문제는 2인 이상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서로 당선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거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인파산과 채무, 그리고 투표 금전거래 등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발전은 선거부패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법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1695년 부패행위법(CORRUPT PRACTICES ACT), 1854년 부패행위방지버(CORRUPT PRACTICES PREVENTION ACT), 1868년 선거청원과 선거부패행위법(ELECTION PETITIONS AND CORRUPT PRACTICES AT ELECTIONS ACT), 1883년 부패 및 불법 행위 방지법(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885년 의회선거 부패방지법(PARLIAMENTARY ELECTIONS CORRUPT PRACTICES ACT) 등이 제정되면서 선거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고 보면 선거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선거부패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선거축제 문화가 심각한 대의민주주제의 정당성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라는 선거제도를 고안한 로버트 헤어(ROBERT HARE), 빅터 드혼트(VICTOR D'HONDT) 등과 같은 선거제도 초기 학자들은 소선거구에서 복수의 개인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보다 중대선거구에서 정당들이 획득한 투표수만큼 비례적으로 의석수를 배정할 때 선거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1900년대 초 선거부패는 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722103190.jpg" /></figure>중앙선거관리 기관의 등장선거관리제도가 성장하기 시작한 배경은 선거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한번 선거가 치러지면 유권자 명부작성부터 기표함 제작 및 운송, 투표용지 제작, 투표소 설치, 집계와 발표 등을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했다.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마차로 이동을 해도 몇 칠이나 결려 도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대략 선거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요즘도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투표에서 집계 및 발표까지 1주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부정투표의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중립적인 선거관리제도는 민주주의의 구축에 필수적인 셈이다.우리나라도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는 내무부가 선거를 관리하면서 공무원들을 전국적으로 동원해 투표함 바꿔치기나 특정 후보의 부정투표용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공화국 당시 헌법에 명시된 선거관리 기관을 설립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선거민주주의원조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IDEA)가 분류한 국가별 선거관리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첫째, 정부소속의 기관이다. 내무부 선거관리국 혹은 선거관리청을 두어 관리하는 경우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 기관은 매우 작은 조직으로 정부부처에 속해 있어 정책과 법개정, 인구에 비례한 의석수 지역별 배분 등을 책임지고 선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며, 선거청원 심판은 의회나 특별법원이 갖고 있어 선거시작부터 끝까지 국가 공조직이 선거관리에 참여한다.둘째, 선거관리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들 수 있다. 헌법이나 관련법을 제정해 정부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조직하는 경우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부류에 속한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 활동하지만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활동하기 독립기구적 성격을 띤다.셋째, 선거관리 업무는 상당부분은 독립적 기관이 담당하지만, 유권자 관리, 정당등록, 선거자금, 선거재판 등은 따로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혼합형이다. 영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는 두 개의 선거관리기관이 존재한다. 독립기구는 투표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즉 부재자투표 신고, 유권자 명부 제작, 기표소요원 교육, 기표소 설치, 집계 및 발표 등은 각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2원화의 방식으로 선거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청원 등은 법원이 맞아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몇 개의 독립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우리나라 선관위는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독립기구에 속하며,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언급되어 있고, 자체 독립예산을 가지고 선거계도, 유권자관리, 정당등록, 국고지원부터 투표일 기표소 설치 관리, 집계 및 발표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공정성을 해칠 때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혹은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그렇다면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선거의 질을 연구하는 국제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선거의 질 평가선거의 전 과정은 크게 선거전, 선거당일, 그리고 선거후의 단계로 나뉜다. 선거의 질 연구는 캐나다 연구팀인 홀리 엔 가넷 (HOLLY ANN GARNETT)과 토비 제임스 (TOBY S. JAMES)가 수행하고 있는 선거청렴성 국제비교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국가비교 연구는 선거의 과정을 다음의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아래 그림의 상단 우측부터 1) 선거규정과 법제정 및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2) 선거준비 및 선거용품 구매, 3) 선거교육 및 정보제작, 4) 유권자 등록 및 감시단 선정, 정당 등록, 대 언론 소통, 선거운동 및 정당재무제표 안내, 일반 기표소 및 특별 기표소 투표 및 집계, 선거결과발표, 재정회계 및 불복에 대한 절차(재검표, 선거재판); 선거 후 과정 (연구, 자료수집 등)으로 구분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722109371.jpg" /></figure>이렇게 8단계로 구분된 선거관리 과정은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국선거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11가지 지표로 측정된다.1. 선거법 – 공정성 여부2. 선거절차 – 하자여부3. 선거구획정 – 특정후보 및 정당차별성 여부4. 유권자등록 – 특정유권자 차별여부5. 정당등록 – 특정 정당 차별여부6. 언론 – 선거법 침해 및 공정보도 개선요구 등 여부7. 선거운동재정 – 공천기금 납부 등 여부8. 투표과정 – 차별, 폭력, 동원 등 여부9. 집계과정 – 공정성, 투명성, 접근성 등 여부10. 결과발표 – 정보투명성, 안전성, 비폭력성 등 여부11. 선거관리기관 – 중립성, 전문성, 비판대응성선거 청렴성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데이터세트는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질을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는 각 국가의 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 청렴성을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다.청렴성인식지수 (PERCEPTION OF ELECTORAL INTEGRITY) 측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전 세계 170개국에서 진행된 586개의 전국 의회 및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어 있다. 선거별로 40명 내외의 선거 전문가과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이 설문조사에는 5,230명의 선거 전문가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응답률은 13%를 기록하고 있다.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국가는 총 14개국에 이르며, 70대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24개국에 이른다.선거관리의 질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핀란드(89점), 덴마크(87점), 에스토니아(85점), 오스트리아(83점)이 유럽에 속해 있고 아시아에는 이스라엘(83점), 남미의 우루구아이(83점)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뒤를 이어 스위스(82점), 스웨덴, 독일, 캐나다, 타이완(81점), 리투아니아와 슬로베니아(80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예상한 대로 유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우리나라는 일본(75점)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공동으로 73점을 얻어 중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국(71점), 프랑스(67점), 미국(64점) 등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28위 수준에 해당된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모와 역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셈이다.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질 평가의 2023년 지수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이미 20위 초반권에 이르렀지만, 선거관리의 질은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722110132.jpg" /></figure>하지만 선거청렴성 인식지표는 앞에서 소개한 선거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즉 선거 이후 선거사법 처리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고발한 선거법 위반사건과 선거결과에 불복해 진행되는 선거소송 등은 이 국제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질이라기 보다는 투표결과 발표까지의 과정만을 평가한 지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사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선거재판 과정까지 포함하는 선거의 전 과정을 평가한 국제지수를 존재할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719296910.jpg" /></figure>*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allpass@newspim.com</div>

개혁을 서둘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적 방법이란 국민을 대신해 통치하는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쟁적 투쟁(COMPETITIVE STRUGGLE)을 통해 국민의 표를 얻은 제도적 장치이다".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2)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div>김민석 “尹 정권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집권플랜본부’ 구성“장기 연명 준 무정부 상태”“집권당보다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현 정국에 대해 “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외교·경제 분야에서의 실정, 의료 대란, ‘김건희 농단’ 등 삼중고로 친일 이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보수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바라고 있으나 여사는 사퇴 의사가 없다. 또 여사와 한배를 탄 ‘문고리 권력’이 너무 많다”며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수습 불가”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결국 (정권이)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진 채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는 임기를 마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준(準)무정부 상태’, ‘정부의 장기 연명 골병 상태’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면서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김대중 당선자가 위기 극복에 나서는 책임감을 보인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집권당보다 더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23일 집권플랜본부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모범당원 십만 양병’, 당원 주권 심화, ‘K-먹사니즘’ 이론화 등을 이 본부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김민석 “尹 정권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집권플랜본부’ 구성. “집권당보다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현 정국에 대해 “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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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다가오는 美대선, 한∙미동맹의 길 묻다…23일 '중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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