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713_844532_4319.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개발 완료된 뇌경색 치료제 지원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연구팀이 뇌경색 치료제를 개발 완료했지만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가 요구되며 연구개발 예산조차 정부에서 줄어 세포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세포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 예산 증가와 식약처의 조속한 세포치료제 임상 허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세포치료제 개발은 뇌경색 환자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환의 위협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뇌경색 치료제는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식약처는 조속히 임상 허가를 승인하여 이 치료제가 실제로 환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입법적 반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2시 40분 기준 49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26729939A6D0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86_845199_647.jp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발 우한폐렴 진실규명 및 국제소송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코비드19) 환난은 한국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은 생계를 잃고, 의료진은 한계까지 내몰렸으며, 백신 부작용과 경제적 압박으로 20명이 넘는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중국의 진실 은폐와 무책임이 낳은 이 비극에 미국, 인도 등 세계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한국도 분노를 삼키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국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5시 기준 1,00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A836B035CA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발 우한폐렴 진실규명 및 국제소송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코비드19) 환난은 한국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발 우한폐렴 진실 규명해야"

<div>정부, 1년 만에 증원 계획 무산…의료계에 '백기'비상진료체계에 재정 1조 지출…"이럴거면 왜" 국민·환자 희생 감내했는데…"사기극에 불과"김윤 의원 "복지부, 사기 아니라는 설명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보건의료·환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연 2000명씩 늘려 약 1만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였다. 복지부는 당시 홍윤철 서울대 교수의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등 3편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의사집단행동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06598880.jpg" /></figure>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재정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추진하고 끝맺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쓰인 건강보험 재정은 건보료 인상 등 고스란히 국민이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전공의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집단 사직을 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1조3490억원을 투입했다.보건의료노조는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번 정부의 모집인원 동결 결정은 의사 집단의 특혜를 특권으로 공식 승격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다"고 했다.안 대표는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며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9/240829074309556_w.jpg" /></figure>한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 과제들도 실행해 의대 증원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초 2000명을 주장한 복지부가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과 동결로 인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의사 숫자와 속도는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고, 당장 한해 증원 유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교육부의 결정을 내놓은 후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증원의 속도와 배출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의료개혁 정책이 맞물려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내년 2000명이 당장 줄었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계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sdk1991@newspim.com</div>

정부, 1년 만에 증원 계획 무산…의료계에 '백기'.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1조 지출…"이럴거면 왜" 국민·환자 희생 감내했는데…"사기극에 불과"

의대 증원 정책 '원점'…정부 백기에 커지는 비판론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718370722926_1.jpg?2025041718393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의 논점 흐리기,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가 지체되었던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25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제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하루라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를 두고 정당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 현재 존재하는 제도 완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div>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늦었지만 다행"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350672347_008487.jpg" /></figure>【 청년일보 】 오는 5월부터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던 항암제가 비급여 신약과 병용 투약되더라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 병행 시, 기존 약제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그간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은 기존의 급여 약제와 새롭게 사용되는 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경우 전체를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단 또는 포기의 위기에 내몰렸고,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비급여 신약과 병용 시, 기존 급여 약제까지 비급여 처리되어 환자가 급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비합리적인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개선됐다”며, 반가운 기색을 내비추었다.특히 “신약 간 병용요법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항암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선은 항암치료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무엇보다도 환연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심의 약가제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 신호”라면서 “환자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방향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div>

【 청년일보 】 오는 5월부터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던 항암제가 비급여 신약과 병용 투약되더라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암환자들에 희소식...5월, '신약 병용 시 전체 비급여 제도' 폐기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7713136_8aa9ee.jp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치협이 대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과 치과계를 위한 정책 제언에 착수한다.치협은 지난 15일 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각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특히 이날 이사회는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치협 대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 23일 공식 출범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어진 조기 대선 국면의 격랑 속에서 치과계 현안이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닻을 내리겠다는 의지다.이에 치협은 대선 기획단으로 ▲단장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부단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 ▲간사 이정호 치무이사 ▲위원 설유석 보험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정국환 정책이사, 진승욱 전 치협 기획·정책이사,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 등을 임명하고, 위원 확충 등 추가 사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또 이날 이사회는 ‘경북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 승인의 건’을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지원금 1000만 원을 주요 피해 지역 관할 지부인 경북지부에 전달키로 했다.감사 규정 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 의안으로 상정하는 건도 논의 후 통과됐다. 이는 대전·전남·경북지부 등 지부가 총회에 상정한 정관 개정안에 따른 조처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 규정을 총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치협은 해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를 고려해, 감사 규정 제정(안)을 일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또 이사회는 협회 대상 공로상 상금도 재검토 및 승인했다. 협회 대상 공로상은 과거 수상자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해 왔으나, 지난 2018년 6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급 규정이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후보 지원자가 급감하는 등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치협은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후보를 일반 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심사위원도 내·외부 인사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구성하는 등의 개선 조치 이행을 전제로 상금 1000만 원을 부활시키기로 뜻을 모았다.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TF 위원회 위원으로 고홍섭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전기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이사를 임명키로 했다. 또 ▲SIDEX 2025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아울러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보고 ▲치과의료감정원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APDF 연회비 납부 ▲202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 구성·운영 등 회무 주요 경과를 각 위원회가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의 성공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든 구성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혼신으로 성과를 일군 모든 임직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이어 박 협회장은 “하지만 이제 성공의 기쁨에서 깨어나, 더 앞으로 향할 때다. 대의원총회와 대통령 선거 등 당면한 과제가 많다. 임직원 모두 단합하고 힘을 뭉쳐 회원을 위한 협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5246263_a6c25e.jpg" /></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치협이 대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과 치과계를 위한 정책 제언에 착수한다.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각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치협 대선 기획단 출범, 치과계 정책 제언 착수

<div>17일 21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국한우협회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에 '한우법' 제정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한우협회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한우협회는 이번 선거가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는 더 이상 농업 분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53559970.jpg" /></figure>최근 농축산물 가격 불안과 생산비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한우협회는 "최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한우법 제정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농사용 전기세 통폐합 지원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임기 내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농축산물을 단순히 물가안정 수단으로 보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식량안보 확보와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이 마련되길 바라며, 전국의 농축산인들도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국한우협회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에 '한우법' 제정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우협회 "21대 대선 공약에 '한우법' 제정 담겨야"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756909592_29f72e.jpg" /></figure>【 청년일보 】 중증안과질환 조기 치료를 활성화하려면 환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망막질환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의 국내 보험 치료 기준도 외국과 비교해 문턱이 너무 높은 상황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박주민·서영석·이수진·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주관했다.이날 윤창기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중증안과질환 조기 치료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제기 및 정책을 제언했다.윤 교수는 “실명은 단순히 시력의 상실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의 극심한 저하 ▲사회적 독립성의 상실 ▲생산성 감소 ▲가족 및 사회의 돌봄 부담 증가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실명 위험이 높은 질환의 유병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윤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과는 달리 현재 국내 유전자 검사는 고비용인 탓에 환자들이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whole exome sequencing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1차 검사에서의 발견율은 50~60%에 그치는 반면 본인부담금 12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더욱이 1차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유전자 검사(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2차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전장유전체검사 등은 보험 적용 기준 등도 없어 환자가 수백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망막질환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의 국내 보험 치료 기준의 경우, 본래 허가 임상시험의 기준은 망막의 기준 3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연구 대상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국내 기준은 3가지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해 치료 대상자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럭스티나’의 국내 보험 치료 기준 중 생존 망막세포 관련으로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 100um 초과 ▲안저소견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 ▲Goldmann lll4e isopt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윤 교수는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럭스터나’를 이용한 치료 등 유전자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조기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들에게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비롯해 ▲진단 전문 기관 육성 ▲공공바이오인포매틱스 해석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검사 접근이 수월하도록 중앙-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756914104_283edd.jpg" /></figure>홍인자 한국노바티스 부사장도 ‘럭스터나’의 국내 보험 치료 기준 개선과 유전자 검사비·치료비 지원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부사장은 “치료제 ‘럭스터나’의 건강보험 급여화 당시 한국노바티스는 ‘럭스터나’ 투여 이후 4년까지 장기추적을 통해 입증된 성과에 따라 환급하는 내용의 성과 기반의 환급형을 포함한 위험분담계약제(RSA)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빛에 대한 민감도 개선 등 성과 판정이 외국 대비 3배 이상 엄격해 급여화가 이뤄진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에게 약값을 환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홍 부사장은 “노바티스에서 자체적으로 환자들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비용이 너무 고가여서 혼자 감내하기가 어려워 해당 지원의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영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의 유전체 진단 검사 지원 프로그램 또는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중증안과질환 치료의 제약에 대한 의료계와 제약사의 호소에 대해 급여 기준 개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송양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급여 기준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중증도와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 기준을 보다 유연성 있게 조정하고,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치료적 필요성에 기반해 접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심평원과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신약의 혁신성과 적정 가치 등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기존 가치 평가 대비 ▲사회적 가치 ▲질환 부담 ▲치료 효과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부분 등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강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부장은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환자 성과 평가 등 재평가 등을 고려해서 급여 기준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아울러 “혁신적 치료제들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며, 희귀 질환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효과가 좋은 약을 적시에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div>

【 청년일보 】 중증안과질환 조기 치료를 활성화하려면 환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안과질환, 유전자 검사비·급여 기준 개선 필요”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개발 완료된 뇌경색 치료제 지원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연구팀이 뇌경색 치료제를 개발 완료했지만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가 요구되며 연구개발 예산조차 정부에서 줄어 세포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세포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 예산 증가와 식약처의 조속한 세포치료제 임상 허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뇌경색 치료제 관련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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