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현행 보험판매 수당에 대한 지급기간을 늘려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현행 보험판매 수당 선지급을 통한 보험설계사 과열 스카우트 방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발, 보험GA협회 주도로 보험대리점들이 집단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현행 선지급 수당에 따른 폐해를 막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에도 보험대리점들은 정작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는 외면한 채 보험설계사들을 집단 동원해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보험설계사들의 명단을 파악,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구 표심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압박, 정부의 정책을 좌초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금융당국 "보험판매 수수료개편 추진에"...보험GA협회 "생존권 위협" 비대위 구성 등 집단실력행사 추진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지난 1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GA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배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서면의결서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판매수당은 개별상품에 부과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는 등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전속 보험설계사들과 동일하게 1200%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 판매 시 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제공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하 사업비를 상각하는 기간이 기존 7년에서 보험기간 전체로 확대되는 등 사업비 상각처리 변화에 따라 판매채널에 집행되는 사업비 부담이 줄면서 보험사들의 신계약 유치를 위한 과도한 사업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에게 신계약 유치에 따른 선지급 판매수당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부당승환과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이 야기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보험상품 판매 후 불과 1~2년 차에 판매수당이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이후 기간에는 판매수당이 거의 없어 기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다는 신계약 유치에만 집중돼 건전한 영업 활동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에게 신계약을 모집한 후 불과 1~2년 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선지급 수당체제이다 보니 2년 이후에는 기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다"면서 "기 계약에 대한 신계약 모집 수당을 받고 난후에는 거의 지급 받는 수당이 적다보니 또 다시 신계약 유치에 몰두 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계약 모집이 어렵게 되면 기존 가입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하는 승환계약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후 단 기간내 모집수당을 거의 지급하다보니 목돈을 챙기게 되고, 이 재원을 통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면서 "결국 이 같은 승환계약과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에 따른 금전적 부담은 결국 보험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액 신계약 유치를 위해 일명 보험가입자에게 판매 수당을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 행태도 좀 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처럼 보험영업 시장내 선지급 수당제도가 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야기와 기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 유지에 소홀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수당 지급기간을 늘린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 저지에 올인"...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거주 설계사들 앞세워 압박(?) 추진도 '빈축'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의 골자인 보험판매 수당 분급 확대와 수수료 정보공개 추진에 대해 보험GA협회는 6대 원칙을 표명하는 한편 수수료 개편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중 기존 선지급 방식에서 지급기간을 늘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될 겨우 보험대리점들과 소속 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자 보험GA협회는 보험대리점들과 공조, 소속 설계사들을 동원해 집단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의 한 대표는 "비대위 구성은 모집수수료의 급격한 분급제도를 저지하고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사수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대위는 김용태 현 보험GA협회장이 위원장으로, 총 20개 보험대리점 사장단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무진 구성은 언론홍보 담당에 장남훈 상무를, 법률지원 담당에 손영훈 이사를, 국회 로비 등 대외 정책추진에는 윤태옥 본부장이 맡기로 했다.
비대위는 우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와 금융당국에 반대의견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반대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대표는 물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내달 중 비대위는 기자간담회를 실시해 대 언론 홍보를 강화, 주요 경제지와 전문지 등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의 골자는 선지급 수당에 따른 과열 경쟁 및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과 과열 스카우트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한편 기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관리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인데 이를 생존권 확보 운운하는 건 넌센스"라며 "이 처럼 과도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비용은 보험사들의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집수당 지급 기간을 늘리면 현행 선지급 수당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보험계약 후 초기에 모집수당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생존권 위협을 운운하고,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거주 설계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려는 건 표심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정부 추진 정책을 좌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밖엔 볼수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성기환 / 김두환 / 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