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친구·동료'와 사는 55만 가구...주택청약 등 '정책 사각지대’

5일 국토연구원 따르면 가족이 아닌 연인·친구·동료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54만5000가구(2023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2.5배 늘었다. 비친족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고, 가구원 수는 2명이 90.3%로 가장 많았다. 2인 비친족 가구 중 이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58.4%였다. 거주 형태는 자가(17.9%)나 전세(14.2%)보다는 월세(38.9%)·무상(22.4%) 비율이 높았다.

비친족과 함께 사는 이유로는 ‘정서적 이유(38%)’가 가장 많았지만 ‘주거비 절감(26.9%)’, ‘생활비 절감(8.7%)’ 등 경제적 이유가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 국토연구원은 “비친족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인 가구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지하나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주거 정책이 '세대(직계존비속)' 등 법적 가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조건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서 법적 가족이 아니면 함께 입주할 수 없다. 부양가족 수를 중시하는 주택 청약 때도 불리하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함께 부담해도 주계약자가 사망하면 임차권이 동거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가구소득 산정 시 비친족 동거인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연구원은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로 주거 정책 전환 ▶다양한 생애 경로를 고려한 정책 수립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비친족 가구의 주택 청약, 주거급여, 주택 금융 등 정책 접근성을 높여 함께 살기, 상호 돌봄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