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쌀 수입 늘리고 車규제도 푸나…이시바 '관세 사면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달 중 두 번째 관세 협상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상호관세 유예기간과 맞물린 데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패키지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시바 총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관세 협상과 안전보장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이시바 총리는 “안전보장과 관세 교섭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키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실 인식을 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의 속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다. '골든 위크'로 불리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대형 연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급히 갈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관세 협상에 대해 잇단 소신 발언을 하고 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선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시바 총리 입장을 감안해 이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이시바 총리가 조기 타결을 보는 경우다. 90일의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기는 7월 9일이다. 참의원 선거가 같은 달 20일에 치러질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유예 기한 내에 협상을 마치는 것은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품권 스캔들'이 터지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이시바 총리에겐 참의원 선거 승리는 정권 운명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의 공세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정치적 이점도 있다. 6월 국회가 끝날 때를 즈음해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국란(國亂)’ 상황에서 유예 기간 내에 협상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점도 있다. ‘조기 합의’를 서두르게 될 경우 미국의 요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트럼프가 불만을 나타내는 농산물이나 자동차, 안보 분야에서 양보를 거듭할 경우 농업인 등 자민당 지지층이 선거를 앞두고 이반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협상의 장기화다. 트럼프 1기 때 아베 신조 정권이 했던 것처럼 협상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당시에도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을 시작(4월)했지만, 타결은 선거가 끝난 9월에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일본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대신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깎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직접 종합대책본부장의 자격으로 협상을 지휘하는 만큼 위험 요소는 이시바 총리에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관세 유예 기간이 90일로 한시적인 데다, 야당 측의 불신임안 제출을 막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자민당 의원은 닛케이에 “교섭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90일 기한 연장도 있을 수 있다. 미국 측도 길이 보인다면 중단하는 것은 아깝다”며 “일본의 정치 일정을 확실히 미국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비롯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