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위해 노력"[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일반 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 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주주 평등 원칙의 실현과 소수 주주권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는 등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1233222_w.jpg" /></figure>hong90@newspim.com</div>

<div>상법개정안, 1년 뒤 시행노란봉투법, 6개월 뒤부터 시행[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제40차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다. 1년 뒤부터 시행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018395070.jpg" /></figure>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며 폐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 부터 시행하게 됐다.이 대통령은 법안들의 국무회의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두 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상생 촉진,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고 하는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방송 3법에 속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방문진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MBC와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았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李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WDLID5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반기업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새도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극한 대치 중인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기업·노동 모두 중요…교각살우 범해서는 안돼"

<div>■ 李대통령 "수출 다변화 주력"…임금체불·중대재해 '엄벌'■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감사위 독립성 강화"■ 국정원 "김정은 오후 늦게 베이징 도착해 방중 일정 시작"■ '4.5일' 中企에 324억 지원…1인당 6개월간 360만원 받는다■ 극우 선긋기 '장동혁 변신은 무죄'…전한길 관계 첫 시험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50569360.jpg" /></figure></div>

■ 李대통령 "수출 다변화 주력"…임금체불·중대재해 '엄벌'. ■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감사위 독립성 강화" ■ 국정원 "김정은 오후 늦게 베이징 도착해 방중 일정 시작"

[뉴스핌 이 시각 PICK]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外

<div>홍보매체 평가 지표 마련으로 신뢰도 증대 반복 위반 매체, 최대 1년간 광고 집행 제외공정성과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1723329850.jpg" /></figure>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이에 개정안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기구 등의 제재 건수 및 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홍보매체 평가 지표를 마련하도록 했다.또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횟수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매체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정부 광고 집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결격 매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양문석 의원은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매체의 공익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정부광고를 수주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141world@newspim.com</div>

홍보매체 평가 지표 마련으로 신뢰도 증대. 반복 위반 매체, 최대 1년간 광고 집행 제외. 공정성과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

양문석 의원 "정부광고 공정성 강화해야...결격 매체 배제 법안 발의"

<div>"적절한 재정투입…국민경제 성장 긍정 효과""잠재성장률 하락세 반전, 첫 정부 돼야"<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aElR06K9w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 입어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재정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018395070.jpg" /></figure>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게속 떨어진다"며 "대개 1개 정권당 1%씩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세를 반전하는 역대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자"며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 등에 포괄적 범정부 차원의 정부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예정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관련한 우려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상생 촉진,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고 하는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어제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개의 바퀴이자,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주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의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pcjay@newspim.com</div>

"적절한 재정투입…국민경제 성장 긍정 효과" "잠재성장률 하락세 반전, 첫 정부 돼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 입어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소매판매,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소비쿠폰 힘 입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b160e75a-ad17-4f59-a773-ed9fcbe4d4ff.jpg" /></figure>고용노동부가 15년 만에 ‘노동부’ 약칭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이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였다.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것은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노동의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우리 부 전체 명칭(고용노동부)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노동부의 가장 큰 현안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정착과 산업재해 감축이다. 노봉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봉법이 불과 6개월 후 시행되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안 가본 길이지만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6개월간 주요 사업장에 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은 조선업에 대해선 “K-조선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선업이 개정된 노조법을 토대로 한 상생협력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산재 감축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데 대해선 “절대 레토릭(정치적 수사) 아니고, 즉흥적으로 던진 말도 아니다”라며 현재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현재 228일의 절반 수준인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도 목표다.산업안전보건 대책과 관련해선 “내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직무급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ㆍ직위ㆍ근속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확충하고, 관련 분석을 위해 노동부 내 가칭 임금정책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이 돼버렸다”며 “대통령도 법무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고민하라고 지시하셨고, 외국인 관리 통합 시스템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div>

고용노동부가 15년 만에 ‘노동부’ 약칭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이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였다.

김영훈 장관 “오늘부터 약칭은 노동부...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가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EBYXGJ_1.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친노동 정책 일환으로 고용부였던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김 장관은 이달 세 가지 정책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대책에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안전의무 위반 시 즉시 사법조치, 중대재해 사업장 공공입찰 불이익 등 강한 제재안이 담긴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노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이 담긴다”고 설명했다.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2일 발표된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보다 14.6% 증가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넘었다. 김 장관은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김 장관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며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청년 고용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경기 침체 탓에 고용을 줄인데다 신입사업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한 결과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안전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받는 상식적인 일터를 원한다”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경영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교섭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이란 새로운 교섭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침과 매뉴얼로는 현장 혼란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공동 노사 협의회가 가능한 업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동안 조선업은 여러 업종 중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하고 고용 불안이 커 산업 경쟁력이 깎인다고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조선업 원·하청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한미 통상 협력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한 ‘K-조선업’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 “산재감축·체불근절·청년고용”…이달만 3개 종합 대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news-p.v1.20250902.520ed1755776425b8ed505b277d30f18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협력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교각살우’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난다···기업·노동 둘 다 중요”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9/1527468_721409_2230.jpg" /></figure>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법률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큰 제도적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무엇보다 개정법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었다. 원청이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던 구조와 노동조합이 일부 비근로자 참여를 이유로 지위를 부정당하던 현실, 경영상 결정을 이유로 단체교섭이 차단되던 관행이 이제 변화의 길목에 섰다. 더불어 노동쟁의의 범위도 정리해고나 안전보건 문제까지 확장된다.특히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주목된다. 과도한 손배소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조합원 개인이 생계 위협을 받던 문제가 반복되었다. 개정법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당한 활동과 과도한 제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안정된 협상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이번 변화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과할 것을 권고해 왔고, 글로벌 기업들 또한 공급망 전반의 노동권 보장을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삼는다. 우리나라가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노동권 보호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다.지역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북을 비롯한 지방 산업 현장은 원·하청 구조가 깊다. 특히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서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주면서도 교섭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이 정착된다면 지역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들도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노동과 경영의 신뢰가 확보될 때 지역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한다.새로운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정부는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와 함께하는 TF를 운영하며, 판례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쟁의의 범위 등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매뉴얼 마련과 노·사·정 상설 소통창구 운영이 필수적이다.전북지방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요 기업의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섭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단순히 법의 조문이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관계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을 걱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아니다.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의 태도다. 경영계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노동계 역시 권리를 지키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노사관계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번 개정은 ‘투쟁의 법’이 아니라 ‘대화의 법’, ‘상생의 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었다. 정부와 노사가 이 기회를 살린다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이제 공은 노동·경제 현장으로 넘어왔다.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이다. 정부의 세심한 지원, 노사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할 때, 이번 개정은 진정한 성장의 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북을 비롯한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이 변화를 발판 삼아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김병기 전주대 법학과 교수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법률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큰 제도적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 개정, 경제와 노동의 상생발전 기회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일반 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 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