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14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을 비롯한 16개 전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철규 위원장은 주질의 시간을 6분에서 7분으로 수정 진행했다. 개회 시작과 동시 잠시 언쟁이 오갔으나 이 위원장의 원만한 운영으로 바로 질의가 시작 되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철민 위원은 한전이 한전 KDN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KDN의 한전 배당액이 지난 5년간 2,500억 원이라고 밝히고 매각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다. KDN의 지분매각은 한전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강위원은 한국전력기술의 원전설계본부가 정원 320여명 가운데 10%가 사직하고 70여명이 휴직 등, 이직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서일준 위원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에너지전환포럼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동서발전 등 공기관이 2억6천만 원을 가입, 용역, 행사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밝히고 한전 사장에게 지원 이유를 따졌다. 정보문화재단이 1억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는데 이 기관은 원전홍보문화재단이었으나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원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부 기관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기관이다. 지원 시기를 밝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이러한 외부지원은 정치적 압력 없이는 보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것으로 추측된다.  에너지전환포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문으로 있고  전 정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홍정호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심상정 등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다.   이단체는 명시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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