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이 사상 처음 8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측면도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2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8조6700억 엔(약 80조7411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7500억 엔(약 6조9861억원) 증가한 액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1.3%에서 1.37%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방위비와 사회보장관계비, 국채 이자 부담 등이 늘면서 일본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3조 엔 많은 115조5400억 엔(약 1076조원)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방위비를 올려왔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말에는 "2027년 회계연도에 방위비를 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그간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너무 낮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방위비 인상을 종용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이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올려 트럼프와 협상력을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물밑 움직임도 일고 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안보 담당)은 지난달 미국에서 트럼프 1기 때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만나 이같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마이니치신문에 "(트럼프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정책을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2027년도 방위비를) GDP의 2%로 고정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장래 2%를 넘어 증액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