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제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된 만큼 정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책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관계에 촉구해 온 치협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물론 전신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같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86번째 과제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명시돼 있으며, 해당 과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바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이 포함돼있다. 이미 정부가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을 집중 점검해 소관부처 검토,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내용인 만큼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뒤따를 전망이다.
#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추진 의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던 민생 정책으로 꼽힌다. 이는 결국 사회적 의제로서의 치과 정책이 대중이 갈급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과거부터 해당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이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신분으로 발송한 선거 홍보물과 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나란히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8일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협약서의 첫머리에 올라 있다.
# “건보 재정에도 중·장기적 긍정 효과”
치과계 역시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정치권에 역설해 왔다.
치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포함한 정책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여야 캠프에 제언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또 대선 전후로 정치권 주요 관계자와 소통하며 해당 정책의 소구력을 강조, 건보 확대 정책의 실현을 견인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실행 여부를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번 123대 국정 과제에 명시된 것 자체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다음 “세부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치협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해 결과적으로 국민과 치과의사,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업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정책 발표였다”며 “당장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협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