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건강보험 건전화 방안 구상…재정 적극 활용"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재정 활용해 성장 잠재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 보험 등 의무지출과 관련해 "의료보험 같은 경우 사후적으로 보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한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없으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일차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게 일차적(목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대전환기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성과를 내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 국채나 재정 수지가 늘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경제로 갔을 때는 소득 분배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려운 국민에게 이전 지출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높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소득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