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1150804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사이버테러대응과 언론보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choipix16@newspim.com</div>

<div>'영장 발부 판사, 경찰관 중국인', '중국 간첩 체포' 가짜뉴스부정선거 음모론에…선관위, 보관함 CCTV 공개와 시연 진행"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강력 처벌하는 제도 필요""정치인 국론 분열 책임 묻고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진행'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112 신고가 폭주했다.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도 범람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가짜뉴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만들어졌다.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측도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스카이데일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안 모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뉴스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2월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고,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41342438_w.jpg" /></figure>◆ 6·3 조기대선 앞두고 고개 드는 부정선거 의혹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음모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도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정선거 규명 없는 조기대선 거부운동' 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곳곳에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사전투표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조기대선이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안에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부정선거 의혹 등 대응 전담반'을 설치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난 10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과정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전달되는 방식과 개표 등의 과정 전반을 공개했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65844706_w.jpg" /></figure>◆ 전문가들 "가짜뉴스 생산·유포 강력 처벌해야"전문가들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 문제가 기저에 있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의도적으로 자기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고, 상대 진영은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법제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설병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로지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의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설 교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중연설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영장 발부 판사, 경찰관 중국인', '중국 간첩 체포'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에…선관위, 보관함 CCTV 공개와 시연 진행.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강력 처벌하는 제도 필요"

[사회 통합 첫발은]② 판치는 가짜뉴스·음모론…"강력 처벌해야" 한 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108.7c53b3c1a94f45949fed2cba0f21df32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전현희 의원 등 정치테러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들은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며 “테러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당 경선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는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후보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은 테러 예비와 음모, 협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 배후가 누군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보 대상 테러 우려”···충청권 연설회 앞두고 민주당, 신변 보호 강화 요청

<div>李선대위 “불법적인 음해, 경찰 고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SNS(소셜미디어)에 확산된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 17일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18429.jpg" /></figure>이재명 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오는 18일 유포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18431.gif" /></figure>박균택 단장은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늑장 수사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대위는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적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18430.jpg" /></figure>앞서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난동 사건이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가 이 후보 측과 연관됐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이라는 제목의 현장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해당 영상에는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을 밀친 뒤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과 연관짓는 내용이 올라왔으나 도봉경찰서는 해당 운전자가 우울증 병력이 있는 중년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李선대위 “불법적인 음해,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SNS(소셜미디어)에 확산된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 17일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캠프 “도봉역 벤츠 사건 李 아들 아냐…허위정보 유포자 고발”

<div>CISA, 오라클 구형 시스템 침해 사건 이후 긴급 보안 권고 발표<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4/165464_193858_1036.jpg" /></figure>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최근 오라클(Oracle)의 구형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자격 증명 유출로 인해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유출된 자격 증명이 재사용되거나 시스템 내에 하드코딩되어 있을 경우 장기적인 접근권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침해는 오라클의 1세대 클라우드 서버(Oracle Cloud Classic)인 ‘Gen 1 서버’에서 발생했다. 공격자는 2025년 초, 오래된 자바 취약점(CVE-2021-35587)을 악용해 웹 셸과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오라클의 사용자 관리 시스템인 IDM(Oracle Identity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패스워드, 인증 토큰, 암호키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rose87168’이라는 닉네임의 해커는 해당 침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총 600만 건의 자격 증명 데이터를 브리치포럼에서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LDAP 데이터와 함께 다수의 조직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CISA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출된 자격 증명이 코드, 템플릿, 스크립트 등 시스템 전반에 하드코딩되어 있을 경우 탐지가 어렵고, 장기적인 비인가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유출 가능성이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전사적인 자격 증명 점검 실시-코드와 시스템에 하드코딩된 인증 정보를 보안 인증 방식으로 대체하고, 중앙 비밀 관리 도입-가능한 모든 시스템에 피싱 방지 기능이 강화된 다중 인증(MFA) 적용-인증 로그 및 접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탐지오라클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된 서버는 2017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구형 시스템"이라며,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침해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고객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오라클이 이번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오라클이 'Oracle Cloud'와 'Oracle Cloud Classic'을 엄격히 구분해 사용하며 마치 현행 클라우드는 안전하다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과 별도로, 오라클 헬스(구 세르너)에서도 2025년 1월, 이전 시스템에서 진행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 침해가 발생해 환자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고객 인증 정보를 이용해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에 접근했으며, 미국 내 복수의 병원과 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우선 시스템 내에 하드코딩된 인증 정보를 점검하고 즉시 교체해야 한다.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 비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시스템에서 다중 인증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보안 취약점 패치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 공격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CISA, 오라클 구형 시스템 침해 사건 이후 긴급 보안 권고 발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최근 오라클(Oracle)의 구형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자격 증명 유출로 인해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유출된 자격 증명이 재사용되거나 시스템 내에 하드코딩되어 있을 경우 장기적인 접근권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라클 구형 시스템 해킹에 따른 자격 증명 유출로 인해 보안 침해 위험↑

<div>정보공개 청구 통해 확인“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시민단체, 항의서한 전달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 </div>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LAPD 정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자동 공유

<div>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ICAO는 최근 이를 기각(dismiss)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도 이를 활용해 국제 여론전을 시도한 셈인데, 결국 쟁점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4f3b7a71-7fab-42d0-b592-82f8ecf2acd0.jpg" /></figure>17일 외교가에 따르면 ICAO는 이달 초 비공개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해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기각했다. ICAO가 정확한 기각 이유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항공 안전 등을 다루는 기구라는 ICAO의 성격상 해당 안건을 다루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ICAO는 각종 항공 분쟁에 관여해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ICAO의 회원국이다.기각 결정은 해당 사안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의미로 북한이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또 북측은 이번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지난해 10월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사진과 항적을 공개했던 북한은 올해 초 ICAO에 이를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첫 문제 제기 이후 3개월여나 지나 국제기구에 이 사안을 넘긴 것을 두고 북한이 한국의 계엄·탄핵 국면을 노려 사안을 정치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2d6fa150-1826-483c-a153-047cd6920bd9.jpg" /></figure>이에 지난 2월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나아가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북한의 주장에 맞서 'GPS 교란'으로 역공에 나선 셈이다.실제 ICAO는 지난해 6월 북한의 GPS 교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동안 ICAO는 북한의 GPS 교란은 물론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2017년, 2022년, 2023년 등 수차례에 걸쳐 규탄 성명을 냈다.ICAO가 북한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던 북한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ICAO의 기각 결정으로 북한의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한국의 대응 논리에도 힘이 실릴 여지도 생겼다. 군은 이와 관련해 시종일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앞서 2022년 12월 북한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한국 정부도 ICAO에 안건 상정을 검토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지는 않았다.</div>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ICAO는 최근 이를 기각(dismiss)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도 이를 활용해 국제 여론전을 시도한 셈인데, 결국 쟁점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틈타 '무인기 국제 여론전' 시도했지만…유엔 기구, 北 주장 기각

<div>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제4부〉스파이 잡기 30년,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비망록 5화. ‘땀 범벅’ 그날의 여의도 : 국정원과 RO 충돌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62f98e27-0e03-49a5-a7ca-bda0167ecb59.jpg" /></figure>2013년 9월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앞 복도에서 한 당직자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수사관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막으려는 자와 집행하려는 자. 두 사람은 날카롭게 서로를 노려봤다. 늦은 여름 의원회관 복도에 엉겨 붙은 국회 직원들과 국정원 수사관, 취재진의 옷은 모두 땀에 젖어 있었다.사진은 기록이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받게 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가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는지 말한다. 한쪽은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내란을 모의하는 조직을 막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국정원의 수사는 조작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향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맞섰다.하동환(58)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은 혁명조직(RO) 사건 수사과장으로 당시 여의도 국회 현장에 와 있었다. 일반적인 공안 사건에서 수사 지휘자가 현장에서 몸싸움을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을 막아서는 자들도 웬만해서는 없다.하동환은 그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했다. 3년 3개월의 내사를 끝내고 공개수사로 전환하던 첫날이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관 40명이 진입했고, 어느새 소식을 들은 당원 100여 명이 의원실 문을 막아 섰다. 후배 수사관들은 의원실 진입을 머뭇거리고 있었다. 여성 당직자들은 의원실 안쪽에 있는 이석기 집무실 앞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연좌농성을 벌였다.국회는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야만 경찰 진입이 가능하다. 당일은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동원이 어려웠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입법처장에게 찾아가 “경호권을 대신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처장은 난감해하며 “나는 못 하겠다”고 했다. 하동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c6790b57-ebcf-45d5-98e6-cf8b6207c4bc.jpg" /></figure>수사관들은 선풍기도 없는 회의실에서 당직자와 대치했다.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다. 화장실을 가는 경우만 이동이 허락됐다. 전쟁 속에 신사협정 같은 식이었다. 땀으로 뒤범벅된 와이셔츠는 찢어졌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동환은 수사관들이 아직 진입하지 못한 의원실로 들어가려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붙잡고 이렇게 따졌다.</div>

〈제4부〉스파이 잡기 30년,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비망록. 5화. ‘땀 범벅’ 그날의 여의도 : 국정원과 RO 충돌. 2013년 9월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앞 복도에서 한 당직자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수사관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막으려는 자와 집행하려는 자. 두 사람은 날카롭게 서로를 노려봤다. 늦은 여름 의원회관 복도에 엉겨 붙은 국회 직원들과 국정원 수사관, 취재진의 옷은 모두 땀에 젖어 있었다.

“저리가!” 현역 의원에 반말…이석기 보좌관, RO 실세였다 [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 4부-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1K90T_1.jpg" /></figure>국가정보원은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명칭을 사칭해 만든 허위 뉴스사이트 7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사이트는 중국 홍보업체 '취안메이셔’가 운영 중으로 서울신문, 제주일보, 매일신문 등 실제 국내 언론사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도메인을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등록한 점도 확인됐다.도용된 언론사 명칭과 도메인은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 뉴스, 매일신문, 서울 데일리 뉴스, 블루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이다.국정원은 국내 언론사의 신뢰도를 악용한 해외 업체들의 위장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국정원은 지난해에도 중국 홍보업체 ‘하이마이’와 ‘하이쉰’이 서울프레스 등 국내 매체로 위장해 200여 개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사이트는 국내 언론 기사 무단 도용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다.</div>

국가정보원은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명칭을 사칭해 만든 허위 뉴스사이트 7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사이트는 중국 홍보업체 '취안메이셔’가 운영 중으로 서울신문, 제주일보, 매일신문 등 실제 국내 언론사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도메인을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등록한 점도 확인됐다.

국정원, 언론사 사칭 사이트 7곳 확인…중국 홍보업체가 운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031ZB_1.jpg" /></figure>중국의 한 위성 업체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미국 군함을 타격할 때 쓰는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의 창광위성(Chang Guang Satellite Technology Company)이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과 다국적 표적으로 삼는 데 필요한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 측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비공개로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정부가 창광위성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며 의 행동에 대해 "중국 정부는 창광위성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화를 지지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홍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복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라며 "미국은 후티 같은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를 돕기 위해 홍해 인근을 지나는 국제 상선과 지역을 순찰하는 미국 군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왔다.이 때문에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멘의 후티 군사 거점을 공습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후티가 미국 군함을 공격하고 미국이 후티를 공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이날 미국 중부사령부는 후티에 연료를 공급하는 예멘의 라스이사 항구를 공습했다고 밝혔으며, 미국 재무부는 후티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예멘국제은행(IBY)을 제재했다.브루스 대변인은 중국이 자국을 세계의 평화중재자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기업이 러시아, 북한, 이란 정권과 이란의 대리 세력을 경제·기술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이들 정권을 돕고 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이중용도 제품을 제공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란의 테러 활동을 돕는다고 주장했다.</div>

중국의 한 위성 업체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미국 군함을 타격할 때 쓰는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의 창광위성(Chang Guang Satellite Technology Company)이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과 다국적 표적으로 삼는 데 필요한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 측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비공개로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정부가 창광위성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中, 후티 반군에 ‘미 군함’ 타격 위한 위성정보 제공”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f2142b9d-17ce-4426-96cd-977e4b9ce303.jpg" /></figure>“특수봉인지로 밀봉하겠습니다.”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 ‘제21대 대선 투ㆍ개표 절차 시연회’가 열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려 마련한 행사다. 투표관리관 역할을 맡은 선관위 직원이 투표가 끝나자 투표함 위에 ‘특수봉인지’를 단단히 붙여뒀다. 이후 이 직원과 2명의 참관인은 투표용지 투입구가 밀봉된 걸 확인한 뒤 봉인지 위에 서명했다. 이날 시연을 위해 봉인지를 손으로 잡아 떼보니 보이지 않았던 ‘OPEN VOID’란 훼손 표시가 바로 나타났다.하지만 부정 선거론자들은 훼손 표시는 무시하고 투표함에 봉인지를 뜯은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러면서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뒤 새 봉인지를 붙여도 알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을 옮길 땐 각 후보자와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외에 경찰까지 따라붙는다”며 “또 개표소 곳곳에 CCTV가 운용돼 가짜 투표지 투입이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만일 실제 개표장으로 훼손 표시가 된 투표함이 옮겨지면, 접수부에서 즉시 경위 파악에 나서게 된다.음모론자들은 아예 ‘CCTV 조작설’까지 나아간다. 지난 4ㆍ2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 선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CCTV 화면 속 시간과 실제 시간이 수 시간 가량 차이 난다면서다. 선관위 확인 결과, CCTV 영상을 외부로 송출하던 PC 4대 중 한 대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원본 영상은 끊김 없이 저장된 상태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 선거는 007 같은 첩보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a19334fb-6924-46ca-b56c-7aea36e27c1b.jpg" /></figure>유튜브와 SNS에선 ‘통합선거인명부 조작’과 ‘투표용지분류기 해킹’ 가능성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명부 조작은 ‘유령 유권자’가 핵심이다. 4ㆍ10 총선 당시 실제 유권자보다 선관위 서버에 기록된 투표인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투표 첫날 이뤄진 선거를 전수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관외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관내사전투표함에 표를 잘못 넣은 실수가 일부 확인됐다.이날 시연회장에는 지난해 도입한 신형 투표용지분류기도 등장했다. 투표지를 후보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치다. 기표란을 조금 벗어난 애매한 표도 잡아낸다. 분류기 끝쪽엔 제어용 PC(노트북)가 달려 있는데, 음모론자들은 해킹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제어용 PC에 통신 기능 자체가 없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해킹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년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는데 개표 작업 이후 PC 내 통신 기능을 뜯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일명 ‘큰 수(大数) 법칙’도 음모론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모(母)집단이 클수록 무작위로 뽑은 표본도 모집단 평균과 비슷하다는 통계 원리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표본이 5만 건 이상인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역시 거의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동일하게 보는 가정부터 틀렸다고 지적한다. 이미 대법원도 2022년 7월 선거무효소송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자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엔 투명성을 높이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선거참관단을 처음 운영한다”며 “선관위 서버 검증참여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중앙선관위 공동기획</div>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 ‘제21대 대선 투ㆍ개표 절차 시연회’가 열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려 마련한 행사다. 투표관리관 역할을 맡은 선관위 직원이 투표가 끝나자 투표함 위에 ‘특수봉인지’를 단단히 붙여뒀다. 이후 이 직원과 2명의 참관인은 투표용지 투입구가 밀봉된 걸 확인한 뒤 봉인지 위에 서명했다. 이날 시연을 위해 봉인지를 손으로 잡아 떼보니 보이지 않았던 ‘OPEN VOID’란 훼손 표시가 바로 나타났다.

투표함에 특수봉인지, 뜯으면 모양 변했다…“부정선거 불가능”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사이버테러대응과 언론보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choipix16@newspim.com.

북한 해킹 조직, 12만6천회 개인정보 탈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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