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대주주 책임 강화 없인 자본시장 신뢰 회복 불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배주주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을 멈췄고, 그 근본적 원인은 지배주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치할 경우 청년층 투자이탈과 자본시장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도 우선 과제로 꼽혔다.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가 한국 시장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상장사 이사회가 대주주의 의중만을 반영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며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밸류업 계획 의무화를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자사주 문제에 대해 “회사의 현금을 사용해 취득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며 “보유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질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의 주체는 이사회여야 하며,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을 명확히 분석해 구체적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이 회장은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 내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이라며 “선진국처럼 지주사만 상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에도, 중복상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 배분하는 방식 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새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