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확충과 고준위 방폐장 설립 등 에너지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3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에너지 분야 난맥상 해소에 뜻을 같이하면서 입법이 속히 이뤄질 공산이 한층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에너지 3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 및 송·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명시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방식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한 '해상풍력특별법'이다.
전력망특별법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근거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주민 수용성 제고·범부처 협력 방안 등을 담았다.
여야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전력망 건설 지연이 심화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전력 수요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발전소 증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력망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345kv 가공선로 기준 지자체 인허가에만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고준위특별법은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 근거 등을 반영했다. 에너지 3법 가운데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그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 관련 규정을 놓고 대립해 왔다. 여당과 정부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을, 야당이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해 온 가운데 이날 야당안을 최종 선택했다.
해풍법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사업 추진 체계·절차를 담았다. 현재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을 개별로 추진할 경우, 주민, 어업인 등과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해풍법은 국가가 해상풍력 환경성 수용성 등을 확보해 입지를 발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철강, 조선, 해저케이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가 계획 수립 근거와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여야가 에너지 3법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폐장 선정,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난맥이 상당 부분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산자위 간사)은 “(법안에) 전력망 구축을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전기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고준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용량 규정을 정부가 삭제하기로 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