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일 선거서 모두 과반 찬성‘시 영향력 축소’ 의견 우세지난 10일 열린 헌팅턴비치 특별 선거에서 공공 도서관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주민 발의안 A와 B가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통과가 유력시된다. OC선거관리국의 투표일 당일 비공식 집계에서 발의안 A와 B의 찬성률은 각각 59%와 61%를 기록 중이다. 발의안 A와 B는 모두 도서관에 관한 시의 영향력을 축소하길 원하는 주민에 의해 마련됐다. 발의안 A의 내용은 공공 도서관에 비치할 청소년 대상 도서를 결정하는 권한을 시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커뮤니티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이전처럼 도서관 직원이 도서 비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의안 B는 공공 도서관에 관한 시 권한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이다. 발의안 B가 주민 투표를 통과하면 시 측은 재정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주민 투표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도서관을 매각하거나 운영 관련 아웃소싱을 할 수 있게 된다. 있게 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861023142_7b9cd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발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이미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을 숙의 공간과 절차를 마련한다.국무총리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이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이밖에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방법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포함되며, 필요 시 권역별로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다.공론화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80일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공론화 최종결과는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14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신정훈·이재강·김영환·복기왕·염태영·정진욱·김남근·송재봉·박지혜·소병훈·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시민참여단 통해 최소 1년간 숙의

<div>'당선 2~3주 후 법제화' 상법 개정안 추진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민병덕 의원 발의 '은행 가산금리 인하' 은행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요 금융공약의 법제화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내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협의 끝에 뒤로 미뤘다. 본회의 일정도 취소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1/241101114746051_w.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도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금융공약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은 새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에 포함돼 온 각종 법정비용(교육세, 지급준비금,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공약의 법제화는 새 원내 지도부가 추진하게 된다.가장 먼저 법제화가 되는 금융공약 관련 입법은 상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당선 2~3주 이내 통과를 언급한 바 있어 차기 지도부 선출 직후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도 주요 공약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현재 은행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올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어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 측에서는 처리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조만간 법안 처리는 될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기간 내에 처리는 가능할 것인데, 지정 이후 정무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아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법제화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다소 강화될 수도 있다. 민 의원은 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안 포함 등 법안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상법 개정안 역시 산업계에서 반대하는 집중투표제와 3%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초 민주당의 당론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새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들의 법제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높아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div>

'당선 2~3주 후 법제화' 상법 개정안 추진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민병덕 의원 발의 '은행 가산금리 인하' 은행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

상법·은행법 등 이재명 금융공약,13일 이후 처리된다

<div>SNS에 법사위원장 사직서 올려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당권 경쟁 전망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올리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516662.jpg" /></figure>그는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다”며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정 의원이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퇴임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역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차기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사퇴하면서 남은 임기 1년을 채우게 된다. 선거는 이르면 다음 달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된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당권 경쟁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올리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 사퇴한 정청래, 당권 도전?…“이재명정부 성공 위해 일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6913098414_187795.jpg" /></figure>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8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발 검찰개혁 4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3개월 내 통과라는 시한을 명시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인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함께 민주당의 안을 이번 달 중 즉시 병합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내일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명확히 채택하고 6월 내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책임 있는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행정부도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법안 통과 이후를 대비한 시행령 초안 마련과 조직 재편 준비 그리고 국민 앞에 실행 타임 테이블을 선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검찰개혁은 제4기 민주 정부의 최대 과업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약속이기도 하다”며 “정치적 결단과 정책 집행력 모두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8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발 검찰개혁 4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환영···즉시 병합 심사 착수해야”

<div>‘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노동계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의 중요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한 점도 ‘노동 존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3/news-p.v1.20250606.179891a12fc5408db7c0713b0e6211f3_P1.webp" /></figure>새 정부 ‘노동 1번 정책’ ‘노란봉투법’ 되나 —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첫 노동 정책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3/news-p.v1.20230320.75651f0687d4456eaff74dd9647bd6a8_P1.webp" /></figure>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좀더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에는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더하고,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 요건에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처리 시점을 고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협치와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한 영향이다.SPC,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 대응‘새 정부 실행 의지 가늠하는 시험대’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진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도 새 정부에 닥친 현안이다. 2022년 평택 SPL제빵공장, 2023년 8월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그룹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3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가 된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노동계는 대형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고 비판한다. 시화공장 사고는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는 ‘2조 2교대’ 시스템,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현장 분위기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이 대통령은 김씨 사망 이후 페이스북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대통령실 앞까지 나와 받는 등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3/news-p.v1.20250606.747c17b5364c406c99ec124f4f8069d2_P1.webp" /></figure>두 사망 사고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이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SPC 사망 사고 관련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경찰·노동부·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세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할 때 놓쳤던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비이락처럼 정권 출범 이후 큰 산재 사망 사고가 터졌는데 ‘위험의 외주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소명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사회적 대화 틀은?근로자 추정제, 최소보수제 도입 검토올해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연장을 65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의지처럼 법적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을지, 경영계가 내세우는 퇴직 후 재고용 논의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들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쉬었음’ 청년의 통계 수치를 계속 경신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차방정식의 답을 함께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정년연장 논의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엿볼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경사노위 트랙에서 논의를 할지, 이미 구성돼 있는 민주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할지, 새로운 TF를 만들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본사회위가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를 논의하는 총괄 위원회이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3/news-p.v1.20250310.cf5f23ecd09a48d89a1fd6c6ed7bf14b_P1.webp" /></figure>그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는 논의를 한다. 1999년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5.6%였다.비임금 노동자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 추정제’와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근로자 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 측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보수제는 근로자 추정제에서도 근로자로 분류가 어렵거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다.이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의 장애물이었던 ‘근로자성’ 판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키를 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

노동시간 단축·특고 권리 확대···‘소년공 대통령’에 거는 기대

<div>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4선의 서영교 의원과의 2파전 끝에 최종 당선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3/7604d14c-05ae-436f-93ac-e4c041b9a09f.jpg" /></figure>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소속 의원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김 의원은 과반수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div>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4선의 서영교 의원과의 2파전 끝에 최종 당선됐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W00X3_1.jpg" /></figure>개혁신당이 1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다음 주 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천 대행은 “이제 상임 선거대책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당 지도부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div>

개혁신당이 1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다음 주 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르면 7월초 전당대회…"지도체제 정상화"

<div>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기자페이지도의회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李대통령 반대에도 추진 의지 “새 정부와 북부 발전 목표 같아... 수단·절차 차이일뿐”<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11/.cache/512/20250611580486.jpg" /></figure>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경기북부 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김 지사는 북자도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집행부 질문으로 북자도 추진 철회 의사가 있는지 묻는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의 질문에 “그럴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북자도 설치에 부정적 입장이고, 분도는 시기상조라며 ‘북부분리는 사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북자도 추진이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고 이같이 물었다.이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 당시 경기북부의 소외와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수단과 절차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대립할 이유가 없다. 같은 목표 아래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북자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북부대개조 프로젝트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111개 사업 중 21개는 끝냈고, 78개는 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련 사업을 위해 국비를 비롯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해 국비 확대, 특별한 보상 등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인 민선 9기 출범 이후 북자도 추진 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신규 사업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누가 들어서더라도 낙후된 북부 발전에 대한 의지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도의회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李대통령 반대에도 추진 의지 “새 정부와 북부 발전 목표 같아... 수단·절차 차이일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경기북부 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김 지사는 북자도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북부 발전, 새 정부와 결국 같은 목표”

지난 10일 열린 헌팅턴비치 특별 선거에서 공공 도서관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주민 발의안 A와 B가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통과가 유력시된다.

헌팅턴비치 도서관 발의안 A·B 통과 유력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