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60c4131b98ef4d998d89f251bc35e035_P1.jpg"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독일 보쉬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합작사 설립을 승인했다.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에 설립될 합작사는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사업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내 양사 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집행위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양사 시장점유율이 제한적이어서 경쟁 우려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간소화된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집행위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유럽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업결합 승인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2/news-p.v1.20250812.bfc1c21304524795bb956a7bca1f5322_P1.png"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에 대해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로이터·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엔비디아의 저성능 블랙웰 기반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능을 다소 떨어뜨린 블랙웰 프로세서에 대해 (엔비디아와 중국 수출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며 “다시 말해 성능을 30~50% 낮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앞서 엔비디아의 호퍼 기반 H20 칩에 대해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했다. 기존까지 이어왔던 첨단 AI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 규제 움직임에서 전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완화가 엔비디아에 핵심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 회사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특히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HBM3E를 사실상 독점 공급 중이나 올해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 내년도 생산분도 상당 부분 계약이 끝난 상태다. 신규 제품에 대응할 여력이 낮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생산능력 확대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용 블랙웰 공급을 위해 삼성전자의 HBM3E 조기 납품 가능성을 보고 있다.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div>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에 대해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이터·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엔비디아의 저성능 블랙웰 기반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엔비디아 中 AI 칩 수출 추가 완화 검토…삼성 HBM3E 수혜 기대

<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 반도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가 12일 전했다.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다양한 자국 기업에게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H20)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공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영 기업 또는 정부 및 국가 안보 업무에 관련된 기업에게는 H20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최근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저사양 AI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받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엔비디아와 AMD로서는 어렵사리 미국 정부의 양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의 장벽에 맞닥뜨리게 됐다.중국 당국이 중국 내 기업들에게 보낸 공지에는 H20을 구매하는 이유, 중국 로컬 반도체 제품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칩이 반드시 필수적인 선택인지, 엔비디아 칩에서 보안 문제를 발견한 적이 있는지 등 일련의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이미 엔비디아에 직접 보안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는 백도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중국이 엔비디아와 AMD 칩에 우려를 보이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와 함께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매체는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초보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이 실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6/250516032127455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 반도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가 12일 전했다.

"중국,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사용말라 촉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YZX72Y_3.jpg" /></figure>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G디스플레이(034220)의 주가가 ‘깜짝 반등’하고 있다. BOE가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LG디스플레이는 전장 대비 10.32% 오른 1만 1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약보합세로 개장한 LG디스플레이는 이내 상승폭을 키우며 1만 2000원선까지 올랐다.이처럼 LG디스플레이가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승소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기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결과로 ITC가 BOE에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리면서 앞으로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동시에 ITC는 중국 BOE 본사를 비롯한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광고와 판매 등을 모두 차단했다. 수입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영업 활동 전반을 봉쇄한 셈이다. 이처럼 ITC가 BOE에 대해 중대 제재를 내리면서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YZX72Y_4.jpg" /></figure></div>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G디스플레이(034220)의 주가가 ‘깜짝 반등’하고 있다. BOE가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中 OLED 미국서 15년간 퇴출…LG디플 ‘반사이익’ 기대에 상승 [줍줍리포트]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의 양대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의 합병이 이번 주 마무리돼 세계 최대 초대형 조선사로 거듭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다.CSSC와 CSIC는 중국 상하이거래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상해 증시에 단일 기업으로 등록될 예정이다.두 기업은 합병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야기된 중국 조선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두 회사는 원래 한 기업이었으나 1999년 정부가 경쟁 촉진을 위해 분리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군부와 연관된 특정 산업의 국영기업 간 통폐합을 추진해 기업 덩치를 키우고 있다.CSSC의 주력사업은 상선 건조이지만 중국 해군의 중요한 계약업체이다. CSIC는 중국 최초 국산 항공모함인 산동호를 설계 건조했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인 매튜 푸나이올은 "(양사 합병이) 중국의 오랜 글로벌 조선 제패 야망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고 "기술, 인재, 인프라를 공유하며 상선 및 군함 건조를 점차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클락손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양 기업은 지난해 세계 신규 선박 수주량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 기업의 총 선박 건조 주문량은 530척, 5400만 DWT(중량 톤)으로 세계 1위이다. 최근 보고서에 근거한 연간 매출액은 180억 달러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4818만 DWT로 전 세계 총 건조량의 55.7%를 기록했다. 신규 수주량은 1억 1305만 DWT로 58.8% 증가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74.1%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0504458863.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의 양대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의 합병이 이번 주 마무리돼 세계 최대 초대형 조선사로 거듭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다.

中 양대 국영 조선사 합병...'매머드급' 덩치로 트럼프 난관 돌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KQNRL_3.jpg" /></figure>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승을 거뒀다. ITC가 중국 업체의 기술 탈취를 인정해 BOE에 약 15년 동안 미국 시장에 OLED 패널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BOE의 애플 아이폰용 패널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중국 업체들의 빠른 추격에 골머리를 앓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보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포함한 예비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엔 예비판결의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졌지만 최근 판결문이 공개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제재 사유와 방법이 공개됐다.ITC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번에 ITC는 이례적으로 여러 개별 영업 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해 기간을 늘렸다. 또한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도 모두 금지해 현지 영업활동에도 제약을 뒀다.업계에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양분 중인 아이폰 공급망에서 BOE 비중을 차츰 늘려가며 단가 인하 압력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점유율에서 BOE(22.7%)는 처음으로 LG디스플레이(21.3%)를 제쳤다. 권민규 SK증권 연구원은 “수입금지와 재고사용 금지 조치 즉각 발효 시 (애플이) 삼성디스플레이에 긴급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 인하 우려 완화와 경쟁강도 완화를 통해 국내 아이폰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점유율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입 금지에 따라 탑재 테스트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세트사들의 BOE 탑재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예비판결의 경우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리기 때문에,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div>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승을 거뒀다. ITC가 중국 업체의 기술 탈취를 인정해 BOE에 약 15년 동안 미국 시장에 OLED 패널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BOE의 애플 아이폰용 패널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중국 업체들의 빠른 추격에 골머리를 앓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보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손 들어준 美…"15년간 BOE 패널 수입 금지"

<div>EU, 적용시기 '1년 유예' 논의산업부,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정부 지원·업종별 대응책 논의[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가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응하기 위해 14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EU 역내외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다.EU는 지난 2024년 대기업에 협력사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기업의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용 시기를 2028년 7월로 1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2/2406122303367370.jpg" /></figure>이날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을 비롯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앤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 ▲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업계에서는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했다.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drea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가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응하기 위해 14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 1년 유예?…산업부, 업계 부담 완화 총력

<div><h2>최적 생산기지 찾는 가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c2bae0d-d27b-42c9-b438-1f157d5f0c87.jpg" /></figure>미국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상당수 국가의 상호관세를 확정하면서 한국 가전 기업들은 북미 시장에 맞는 ‘최적의 생산기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대안은 멕시코다.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전 품목엔 무(無)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상호관세가 일부 부과되더라도 대미 수출에 지리적 이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12일 기준 미국이 주요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 15%, 태국·말레이시아 19%, 대만·베트남 20%, 멕시코 25%, 중국 30%, 인도 50% 수준이다.한국 가전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멕시코는 관세율이 베트남 등 동남아보다 더 높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현재 무관세다. 철강 파생 상품에 품목별 관세 50%(함유량 기준)가 붙지만 가전의 철강 함유율이 통상 10% 내외라 다른 지역에서 수출시 감당해야할 물류비 등과 비교하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 멕시코와 협상 중인 미국이 지난 1일부터 90일간 현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분위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ed21ae65-aaf3-4a85-8827-2d5dae2692d5.jpg" /></figure>발 빠르게 움직인 건 LG전자다. LG전자는 다음 달부터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세탁기 생산에 나선다. 올해 초 멕시코 멕시칼리 공장에서 생산하던 TV 라인을 레이노사 공장으로 통합한 후 비어있던 공장을 세탁기 생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건조기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상호 관세율이 부과되더라도 한국이나 동남아에서 북미 시장까지의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멕시코가 낫다는 계산이다.이렇게 되면 LG전자는 멕시코 내에서 TV(레이노사)와 냉장고(몬테레이), 세탁기(멕시칼리)까지 3대 가전을 모두 생산하게 된다. 그간 북미향 세탁기·건조기는 주로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과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생산해왔는데 멕시코 비중을 점차 늘리겠단 계획이다.삼성전자도 멕시코 생산 비중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초만 해도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의 건조기 생산 물량을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에서 냉장고·세탁기·건조기(케레타로)와 TV·모니터(티후아나)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서 세탁기를 생산 중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 중인 북미향 가전 물량 일부를 티후아나 공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 설비 증설 비용을 감안하면 멕시코만한 생산기지를 새로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변수는 남아 있다. 상호관세 협상에 더해 내년으로 예정된 USMCA 재협상도 변수다. 2020년 출범 당시 USMCA는 6년마다 재협상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로 재협상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최근 미국 내 USMCA 검토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선 “USMCA 개정 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전망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미 지역 내 판매 및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향후 USMCA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3개국의 공급망이 워낙 얽혀있어 트럼프 정부가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가전업계엔 멕시코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생산기지일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국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상당수 국가의 상호관세를 확정하면서 한국 가전 기업들은 북미 시장에 맞는 ‘최적의 생산기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대안은 멕시코다.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전 품목엔 무(無)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상호관세가 일부 부과되더라도 대미 수출에 지리적 이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에 물류·인건비 따져보니…” 돌고 돌아 다시 멕시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5/news-p.v1.20250725.4351067769d241fc8a4424d6930b494f_P1.jpeg"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인공지능(AI)법 'AI 액트'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범용 AI(GPAI) 실천강령' 공개시점이 논란이다.국내외 업계는 EU가 법률 시행 한 달도 채남지 않은 상황에 늦장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유럽 상황을 반면교사,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위해 하위법령의 신속한 공개가 촉구됐다.12일 업계에 따르면 EU 실천강령은 기존 계획보다 두 달 이상 지연돼 법률 일부 시행 2~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공개됐다. 대비 기간이 현저히 짧았다는 게 빅테크 등 유럽 진출 기업과 현지 기업 반응이다.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된 EU는 'GPAI 실천강령' 발표로 AI 액트상 규제인 투명성, 저작권, 안전성과 보안 등 법 적용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기업이 이달 2일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2027년 8월까지 순차 적용될 AI 액트의 GPAI 관련 규정을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실제 메타 등 일부 기업은 실천강령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프랑스 미스트랄 AI와 네덜란드 ASML 등 현지 기업까지 규제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국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위법령을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게 업계·학계 중론이다. 당초 하위법령 초안 공개 일정은 지난 6월이었다. 그러나 대선 등 당시 거버넌스 변경 영향으로 연기된 데다 이달 1일로 예고됐던 의견수렴 일정도 미뤄졌다.업계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까지 사실상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규제 유예나 계도기간 부여 계획이 없다면 조속한 하위법령 공개로 법령 준수와 규제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게 대다수 기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EU의 경우 1000명 이상 참여로 AI 실천강령이 구체화된 만큼, 업계와 학계·소비자단체 대상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용을 통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령 입법예고 이후에는 조문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목소리다.업계는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정의와 관련 규제, AI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실조사 요건과 실시 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5개 가이드라인 내용도 주요 관심사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시민단체 등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하위법령을 확정, 국가AI전략위원회(현재 국가AI위원회)에 보고한 뒤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div>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인공지능(AI)법 'AI 액트'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범용 AI(GPAI) 실천강령' 공개시점이 논란이다. 국내외 업계는 EU가 법률 시행 한 달도 채남지 않은 상황에 늦장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유럽 상황을 반면교사,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위해 하위법령의 신속한 공개가 촉구됐다.

EU, 'AI 액트' 불확실성 늦장 해소…업계 “AI기본법 하위법령 공개 시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740524b1419d4496b7b1f77c8d7f4fd1_P1.png" />현대홈쇼핑과 LG유플러스가 송출수수료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양 측의 합의로 대가검증협의체도 운영을 종료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말 LG유플러스와 지난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운영하던 대가검증협의체도 이달 1일자로 운영을 종료했다.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이 결렬 됐을 때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시 회의체다. 20인 이하 예비 전문 위원을 두고 이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단을 구성한다. 위원단은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 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의 조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일반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은 연초부터 최대 8개월 간 협상 기간을 갖고 추가 협상을 통해 늦어도 4분기 내 결론을 낸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가검증협의체는 연말·연초에 가동하는데 양 사 협의체가 4월에 개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4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으며 협의체도 막을 내리게 됐다.다만 LG유플러스는 롯데홈쇼핑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사가 요청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에 진전이 없으면서 과기정통부와 대가검증협의체 위원들은 오는 14일 LG유플러스와 롯데홈쇼핑 사옥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협의체 위원단이 사업자 사옥을 직접 찾아 계약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현대홈쇼핑과 LG유플러스가 송출수수료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양 측의 합의로 대가검증협의체도 운영을 종료했다.

단독현대홈쇼핑-LG유플러스, 송출수수료 합의…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독일 보쉬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합작사 설립을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에 설립될 합작사는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사업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내 양사 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U, 보쉬·미쓰비시 '배터리 서비스 합작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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