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니로 보이나”…‘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청년들 ‘발끈’

청년 단체, 구조개혁 빠진 국민연금 모수개혁 질타

"눈 가리고 아웅, 국가공인 다단계 사기 의심들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18일,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폭탄돌리기식 연금개혁을 규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청년 단체인 미래생각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이게 최선인가. 청년세대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는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미래생각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논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질타했다. 기자회견에는 권현서 미래생각 사무총장과 송서율 총괄간사 등 청년 4인이 참여했다.

권 사무총장은 규탄문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수혜자는 빈곤 노인 및 미래세대가 아닌, 고소득 정규직 출신의 넉넉한 기성세대다. 미래세대가 희생해야만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면서 여야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권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발표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연금의 구조적 개혁 없이 선심 쓰듯 일부 수치 조정에 그쳐 놓고 연금개혁이 시작됐다고 포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을 하고 나면 구조개혁은 안 할 게 뻔하다"며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사무총장은 "연금 재정이 무너지는 걸 막지도 못하면서, 왜 돈을 더 받아야 하는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 특히 청년세대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총장은 "이번 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면서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6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며 여야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에 불신을 표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과 근거 없는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 상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무책임한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 나아가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는 의심마저든다.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인가"면서 여야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 사무총장은 "무책임하게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미래세대의 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