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그해까지 82만여 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데도 여야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막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무한 정쟁만 벌이고 있다. 노동 공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명확하다. 우선 신혼부부 출산·육아·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기업에 재정·세제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노동 개혁을 통해 인력 감소에 직면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를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그러나 여야는 저출생·고령화 대책 및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 등을 내놓기는커녕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 제시나 찬탄·반탄 장외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는 각종 노동 규제에 갇혔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막고 있다. 노후 소득 불안을 줄여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도 기금 고갈 위험을 덜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소극적인 여야 탓에 반쪽에 그칠 수 있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고 노동 공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성장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여야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유권자로부터 각각 정권 재창출 및 수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