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유럽, 우크라 지원 2배로 늘리자는 계획 놓고 말다툼… 경제 규모 비례한 지원 꺼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최근 '칼라스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이름을 딴 이 야심찬 계획은 올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단행하자는 내용이다.

EU는 지난해 약 2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올해 두 배 수준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때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EU 회원국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칼라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몇몇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는 지원 규모에 대해 약속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 말다툼(bicker)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 지원… 독일·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는 EU 개별 회원국의 국력이나 경제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인 키엘 세계경제연구소(IfW Kiel)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작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EU 국가는 독일로 521억 유로에 달했다.

이어 덴마크가 84억 유로로 2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77억 유로)와 스웨덴(57억 유로), 프랑스(51억 유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정도 수준의 파격적 지원을 실행했다.

FT는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명에 GDP는 3730억 유로"라면서 "이 한 국가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EU 내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지난 6일 특별정상회의에서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제외한 26개국 정상이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군사 및 방위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긴급히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함부로 집어삼킬 수 없는 '강철 고슴도치'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칼라스 고위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그룹은 이 같은 입장 발표가 구체적인 지원 수치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라스 대표는 "군사적 기여의 일부는 각 국가의 경제적 비중에 맞춰 이뤄져야 하며 국민총소득(GNI)을 주요 지표로 사용해 가장 큰 국가가 가장 큰 자금을 제공하는 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EU 외교관은 "모두가 변함없고 더욱 강화된 지원을 약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약속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EU는 17일 외무장관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이 안건을 오는 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로뉴스는 "두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정치적 문제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프랑스가 칼라스 이니셔티브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칼라스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작년의 최대 두 배 수준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니셔티브 규모는 적어도 200억 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400억 유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155㎜ 포탄과 방공시스템, 미사일, 드론, 전투기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원은 무기나 장비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의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EU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3국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만장일치' 규정 때문에 친러 성향의 헝가리가 반대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그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차원을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유로뉴스는 "칼라스 대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헝가리의 반대를 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니셔티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