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05878.jpg" /></figure>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미 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금 22억6000만 달러(약 3조2225억 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연방정부는 하버드대와 산하 병원에 제공되는 90억 달러(약 12조8300억 원) 상당의 보조금 및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앞서 앨런 가버 하바드대 총장은 이날 “하버드는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상 권리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러자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의 대응이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 대학들에 연방 정부의 투자에 시민권 보호법을 준수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학인 하버드대의 저항은 올해 초부터 대학들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해온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의미 있는 반발로 여겨진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트럼프·하버드 전쟁 시발점…"승인 안받은 공문 잘못 보냈다" 하버드, 배달실수 해명에 "발송 뒤 더 밀어붙였다" 반박 '엎질러진 물'…대학 독립성 훼손 논란 그대로 지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반기를 들게 된 교육부 서한이 '배달 실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한이 공식적인 승인 없이 보내졌다는 것인데,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대학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반박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교육부가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이 '실수'였다는 주장이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서한에는 DEI 프로그램 폐지와 입학과 교수진 채용 등 학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요구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는 이전까지는 정부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조율 가능성을 모색해왔지만, 이런 서한이 전해진 이후로는 더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부의 요구가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는데, 그러자마자 트럼프 정부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서한이 승인받지 않은 채 너무 일찍 발송됐다고 밝혔고, 반유대주의 근절 TF 위원들끼리 회람하려던 것이 잘못 보내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서한은 TF 일원인 복지부 법률고문 션 케베니가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메이 메일만은 "하버드대 변호사들이 몇 주 동안 의견을 나눠온 TF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나선 것은 잘못"이라며 한 번쯤은 서한의 진위를 따져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은 누가 봐도 명확한 정부 문건인데 더 이상 뭘 따져봐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하버드대 측은 "이 서한은 세 명의 연방 공무원이 서명했고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됐으며 고위 연방 관료의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서한을 받는다면 내용과 관계없이 진위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설사 서한 발송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번주 정부측이 취한 조치들은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미국 고등 교육의 위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대 측은 "정부가 해당 서한의 요구사항을 이제는 철회하고 싶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근 며칠간은 압박 수위를 두배로 높였다"며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도 반박했다.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서한 발송이 실수였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사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늦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기를 들자 세금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신영 </div>

트럼프·하버드 전쟁 시발점…"승인 안받은 공문 잘못 보냈다" 하버드, 배달실수 해명에 "발송 뒤 더 밀어붙였다" 반박. '엎질러진 물'…대학 독립성 훼손 논란 그대로 지속될 듯

트럼프·하버드 전쟁 시발점…"승인 안받은 공문 잘못 보냈다"

<div>FT와 인터뷰…"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 없어""미국산 LNG 등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 논의할 수 있다"FT "韓대행, '사안 성격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재논의 시사"…총리실 "검토 이뤄지지 않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0/20250420508771.jpg" /></figure>한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고 말했다.FT는 한 대행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이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FT와 인터뷰…"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 없어" "미국산 LNG 등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 논의할 수 있다"

韓대행, 대선출마 여부 질의에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내려"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천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임명 사흘 만에 전격 교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권력 다툼에서 베센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센트는 머스크가 자신을 '패싱'하고, 백악관을 통해 게리 섀플리 대행 임명을 추진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는 최근 들어 백악관 내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좌절을 잇따라 겪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21879c2b-a599-4674-8754-4ec9ab60671b.jpg" /></figure>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18일 국세청장 직무대행에 재무부 부장관인 마이클 포켄더를 임명했다. 베센트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며 "포켄더가 이 순간 그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이 자리에 임명된 섀플리가 불과 사흘 만에 해임된 것이다. 국세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섀플리는 법무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에 대한 탈세 조사를 느리게 진행했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미 보수 진영에서 유명해진 인물이다.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베센트는 머스크가 백악관을 통해 섀플리 임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을 관장하는 자신에게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베센트의 뜻대로 대행이 교체되면서 그가 머스크와의 힘겨루기에서 승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머스크는 지난 17일 베센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극우 선동가로 알려진 로라 루머가 X(옛 트위터)에 "베센트는 트럼프를 반대해 온 금융계 인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이 글을 공유하며 "문제가 된다"고 썼다. 머스크는 애초에 금융 전문가 출신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되는 걸 반대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82f8ad20-8e0b-428c-b675-38c0cc2751a8.jpg" /></figure>최근 들어 머스크의 백악관 내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며 그의 DOGE 수장직 조기 사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국방부로부터 중국과의 전쟁 대비 작전계획을 보고받으려다 트럼프의 지시로 불발됐다. 또 머스크가 사실상 '반(反)관세' 입장을 드러냈을 때 반응하지 않던 트럼프는 베센트의 말을 듣고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결정했다. 지난 2일엔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몇 주 안에 물러나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NYT는 "머스크는 최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전과 달리 짧게 발언하고, X에 게시물 올리는 하루 평균 횟수도 지난달 107건에서 이달 55건으로 줄었다"며 "평소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억만장자의 모습은 요즘 자주 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천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임명 사흘 만에 전격 교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권력 다툼에서 베센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센트는 머스크가 자신을 '패싱'하고, 백악관을 통해 게리 섀플리 대행 임명을 추진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는 최근 들어 백악관 내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좌절을 잇따라 겪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머스크 대신 베센트에 손…“권력다툼에 영향력 약화"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tkdnews.com/data/photos/20250417/art_17452165613934_17e25a.png" /></figure>김포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칼럼]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준 편집국장[한국태권도신문] 김포시태권도협회 제17대 회장 선거가 예상치 못한 파행을 겪으며 지역 체육계에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다. 선거운영위원 전원의 사퇴, 선거 연기, 직무대행 자처 논란, 선거인 명부 변경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이번 사태의 시작은 한 인사의 직무대행 선언에서 비롯되었다. 아직 현직 회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 없이 직무대행을 자처하고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행정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체육회의 승인 없이 직무대행이 가능한가? 이는 단지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운영 원칙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공식적인 문서나 회의 절차 없이 비공식 채널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태권도라는 무도 정신이 깃든 조직에서 절차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선거인 명부 변경 역시 혼란을 가중시켰다. 선거일 50일 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명부 변경과 후보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정황은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 6항에 따르면 ‘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려는 규정이 실효성을 잃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그 결과 선거 당일 혼선은 극에 달했고 선거운영위원회는 결국 운영을 포기했다.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는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선거를 준비한 이에게 돌아간 결과는 공정성 훼손의 피해자라는 낙인이었다.덧붙여, 김00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도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다. 협회 규약 제13조에 따르면 재선거의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00 후보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당시 부회장직을 유지한 채 회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며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직무와 후보 등록 간의 이해충돌을 야기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된다.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김포시체육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김포시태권도협회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공정한 선거는 그 자체로 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상징한다. 절차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신뢰와 정의가 자란다. 지금 김포시태권도협회에 필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어떻게 당선되느냐이다. 과정이 무너진 결과는 누구에게도 박수받을 수 없다.태권도는 무도이며, 무도는 품과 도리를 중심에 둔다. 이번 혼란은 협회의 미래를 위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책임 있는 기관의 조속한 정리와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div>

김포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칼럼]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준 편집국장. [한국태권도신문] 김포시태권도협회 제17대 회장 선거가 예상치 못한 파행을 겪으며 지역 체육계에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다. 선거운영위원 전원의 사퇴, 선거 연기, 직무대행 자처 논란, 선거인 명부 변경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칼럼] 김포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8/news-p.v1.20250408.bfb1a01093a74715b3dbad0d9c2daf03_P1.jpg"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소집해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검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염두에 둔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주권 문제와 결부된 고정밀지도 반출이 결정될 것을 우려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의 관계자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담당 국장 주재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로 관련 법령과 협의체 운영, 실무 심사, 최종 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업체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6년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시 안보 우선 논리를 내세워 반출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등 영향을 다각적으로 물으면서 기존과는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플랫폼 업계는 정부가 이번 주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의 하나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승인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안보는 물론 산업, 영토주권, 조세 문제까지 얽혀 있는 문제인데 단순한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 협상카드의 하나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활용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고정밀지도 반출은) 미국 산업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닌 미국 한 기업의 사소한 민원”이라면서 “고정밀 지도를 내주더라도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급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8개 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중 협의체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백 상태다. 구글의 데이터 반출 신청 날짜인 2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면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 8일까지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소집해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검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염두에 둔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주권 문제와 결부된 고정밀지도 반출이 결정될 것을 우려했다.

업계 “대행 체제서 지도 반출하나”우려…국토부, 네카오 소집해 고정밀 지도 반출 의견 수렴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무산된 것은 정부가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며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저버리고 그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지난 17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중앙정부 부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참교육포럼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연평균 9316억, 향후 5년간 총 4조 6580억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온전한 지방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지방 교육 재정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법제화’와 ‘AI 디지털교과서 폐기’를 즉각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 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부결이강모 kangm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무산된 것은 정부가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며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저버리고 그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부결은 반교육적 행위”

<div>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당 지도부에 서한 발송<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21/3fad9a8a-de9f-434a-9fb2-fbd699d7f76b.jpg"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펀치볼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김 의원 외에도 가주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의 후안 시스코마니, 뉴욕의 앤드루 가바리노,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등 총 12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내년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지역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필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는 예산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권자들과 지도부에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일부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메디케이드 예산 사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개혁은 지지하지만,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지역사회에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낭비와 사기를 뿌리 뽑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인상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고세율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SALT 공제 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 커를 상대로 5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성 기자 </div>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 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에 반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LWSC5_1.jpg" /></figure>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0년 10월생으로, 부모는 2023년 8월 A씨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영어권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을 로마자 성명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여권 발급을 담당한 기관은 해당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신청과 다른 표기로 여권을 발급했다.이후 A씨의 부모는 당초 신청한 로마자 표기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재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근거로 변경 불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A씨 측은 “해당 로마자 표기는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외국식 이름으로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로마자 성명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국제 기준이나 여권의 신뢰도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미성년자인 원고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div>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로마자 표기법 어긋났다고 여권 이름 변경 거부한 외교당국…법원 “위법”

<div>尹 주장했던 ‘물잔의 나머지 반’日 성의 있는 호응 보이지 않아尹 탄핵 뒤 양국 관계도 안갯속6월 출범 새 정부 태도에 촉각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이 같은 관심의 근저는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데 있어 보였다. 심지어 몇몇 대목에선 그가 정치적 위기를 자초해 일본이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0/20250420515994.jpg" /></figure>월간 문예춘추 4월호에 실린 특별대담이 그랬다. 제목부터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였다. 대담자로 나선 다케다 료타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날 그의 면전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권이 바뀌어도 2015년 양국이 합의로 맺은 약속(위안부 합의)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일·한 관계를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파면 결정이 나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한국과 다시 불편해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민당 마쓰카와 루이 참의원(상원) 의원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협력포럼 영상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염두에 둔 듯 “양국 관계가 전후 최악이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용감한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2023년 3월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제3자 해법’을 내놓은 후 양국 관계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각급 교류가 활발해졌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바라던 미국도 내심 흡족해했다는 것은 3자 해법 제시 직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사실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과연 어떠했나.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5년 외교청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서는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한국 정부가 표명했다”고 서술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했다.일본은 최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꾸몄다.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젊은 층에게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재개관 이튿날인 19일 전시관에 가 봤더니, 바닥과 좌·우·정면 벽, 천정까지 5개면을 활용해 3D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몰입형 극장’에서는 괭이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동도와 서도의 모습을 공중과 수중에서 유영하듯 볼 수 있었다. 검정 교과서로 역사와 지리를 배운 일본인이 이곳에 온다면 ‘한국의 불법 점거로 이런 천혜의 자연을 빼앗기고 있다’고 여길 법했다. 다른 전시물의 설명은 일어, 영어 말고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해 놔 기분이 더욱 착잡했다.한·일 정치인과 관료들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다. 그런데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이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 넉 달 후면 광복과 종전 80주년이다. 한·일 간에 놓인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투 트랙을 6월에 뽑힐 새 대통령은 어떻게 다룰지, ‘제국주의 과거사’에 일본은 과연 어떤 태도로 임할지 자못 궁금해진다.유태영 도쿄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특파원리포트] 尹의 퇴장과 韓·日 관계

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미 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금 22억6000만 달러(약 3조2225억 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버드대 반발 몇 시간 뒤 미 정부 3조 지원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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