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상 어디에?... 정책도 성의도 찾기 힘든 '여의도연구원' [정당 싱크탱크①]

한국의 정당 싱크탱크는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꾸준히 이어왔다. 물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보조금을 받는 수단으로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당의 ‘두뇌’로서 일정 역할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한국 정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힌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정당 연구소로서 위상이 남다르다. 전신인 여의도연구소로 1995년 공식 출범했으며 당시 집권여당(민주자유당) 총재이던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여의도연구소 혁신안'을 승인받은 뒤 2013년 10월 2일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당규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으로 격상됐다. 이후 당의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게 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주요 사업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시민 청년 교육을 통해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책정당, 교육정당을 선도하고 정치발전 및 국가발전에의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연구·개발로 ▲자유와 보수 가치의 정립 ▲분야별 현안 분석 및 대안 마련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2008년 8월 27일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출범하였으며, 2016년 명칭을 변경했다. 민주연구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 등을 설립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또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실천적인 연구소 지향 ▲야당의 정책연구원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능력 배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참여형 정책연구소로 태어날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학계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개발 할 것과 ▲ 민주적 시민교육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주적 정치리더를 양성하는 역할에도 힘쓸 것을 강조한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모두 이 같은 설립취지와 목표를 위해 정책브리핑과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다만 2024년 올해 두 정당에서 생산한 연구보고서 등 양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올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브리핑 포함 연구간행물이 단 7개에 불과하다.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57(연구보고서 15개, 정책브리핑 42개)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수준이다. 최근 10년 간 잇단 총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겪으며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8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당의 역량이 떨어졌다”며 “두 번에 걸친 총선 참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당의 체질과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2024년 여연 홈페이지 연구간행물 코너에 게시된 정책보고서 ‘여연브리프’를 살펴보면, ▲ <푸틴 방북 및 러북간 전략적 협력의 의미, 평가, 과제>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 규모 추정 ▲ [빅데이터 해외사례 분석] <일본 “일자리 편의점”으로 본 일·가정 양립정책> ▲ 퇴직연금 백만장자 확대 위한 정책 제언-美 퇴직연금 401K 사례 중심>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쟁점과 과제 ▲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의 일상화 ▲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 관건 : 부자감세 주장 반박 등의 연구물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첫 게시물의 날짜는 6월 21일이며 마지막 게시물의 날짜는 7월 26일이다. 올해를 단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정당의 ‘두뇌’인 정책연구소의 연구물 성과치고는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여연 브리프는 외부에 공개되는 전체 자료”라고 밝혔다. 여연의 정책보고서가 단 두 달 간 7건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간 사정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