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행정통합, 중앙정부로부터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우선"

"권한 이양 등 질적 변화 없는 통합, 비용 과중에 효과는 크지 않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뜨거운 감자'"...감담할 힘이 없어 미룬 것"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최근 전국 시도 및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 범위 확대에 앞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및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행정체계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할 때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때 (통합을) 성사시켰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 수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주(州)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 지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안이 만들어졌는데, 결정을 안 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걸 결정하는 순간 각 지역마다 '이게 와야 된다. 저게 와야 된다'면서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고, 그 싸움을 감당할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빨리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로 서로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는 등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사회의 강남 중심 엘리트 구조를 그 이유중 하나로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살거나, 강남에서 애들을 교육시키거나, 강남의 직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라며 "그들의 감각 세계에서 보면 지방의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고 권한이라면 권한이 있는데 이걸 내놓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추동을 해도 결과는 굉장히 큰 집을 지으려 했다가 오막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변화해주지 않으면 정책이라는 게 깎이고 깎이고 마모된다"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제안했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8월 ‘BOK 이슈노트’를 발간하며 사교육 부담 및 불평등 심화,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협의회장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풀지 않으면 지역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며 "교육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한국은행 총재 얘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정시 중심의 대입 정책에 대해 '대치동 사교육'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사교육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평준화의 가장 나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를 하면서부터 지역 쿼터제가 약화됐고, 그 결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교육 정책에서 구부러진 막대기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