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위한 정책, 수도권과 차등적 대응 필요”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정책)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施惠)를 받는 역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지방 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정책을 쓰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예를 들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을 위한 정책인데 경기도에서도 일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봐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하는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을 위해 만든 기회발전특구법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며 ”그 법에 대해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지방에 있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강남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지방은 (집이)비게 되고 지방의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가라앉기 때문에 폭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 정책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지방 건설 경기 등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지역별 욕심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여야 각 정당이 책임을 갖고 지역별 타협과 합의를 거쳐 물꼬를 트면서 같이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이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