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정부의 국세 수입 부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 지급 규모가 감소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지자체에 배분되는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돕는 중요한 재정적 기초이다. 경기둔화와 감세 기조는 지방교부세 축소, 복지 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재정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낙수효과의 허구성

감세 기조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는 감세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복지지출 조정을 통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낙수효과는 오랜 기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들은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이는 낙수효과가 허구임을 증명하며, 동시에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재분배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970년대의 롤스의 정의론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출발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때는 오로지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을 때라고 본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나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우리 사회에 요구한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강화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개념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처할 사회적 지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언제든지 경제적 약자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와 복지 축소는 재정적으로 유리한 계층과 지역에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롤스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감세로 인한 복지 축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교육, 복지, 치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감세정책과 복지 축소가 하위 계층과 재정적 취약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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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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