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100일회견] '회복·정상화'에서 '도약·성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 동안 '도약과 성장'을 위한 총력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안 질의에서 거듭 여론의 뜻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논란이 따르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선 변화보다 안정을 택할 것을 시사했다.

주식시장이 심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저해할 요인이라면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 주식시장이 만약 그것 때문에 실제 장해를 받는다면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라며 “10억에서 18억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참모진에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단속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이번 사례를 보고) 불이익이나 현지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거나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에너지 정책 기능과 관련해 나오는 원전 홀대론과 관련해선 '에너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원전 보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

부지 선정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공기 장기화 등 문제를 감안하면 원전이 안정적 전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아직 세부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제12차 전기본은 11차 계획의 상당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늘리려면 막대한 면적의 용지가 필요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큰 비용이 투입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 낮에 전력 생산량이 급증하는데 수요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블랙아웃(정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대형 배터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려면 또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신규 원전 계획에 변화가 생길 경우 과거 탈원전 정책 추진 때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