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K-배터리, 보조금 변경 대비..."협상 카드 많아야"

트럼프 "IRA는 신종 녹색 사기"...IRA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아

美 정부와 끊임없이 접촉...투자 확대·기술 초격차 확보 등 협상 카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배터리업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내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폐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1킬로와트시(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그동안 AMPC 혜택으로 미국 사업 적자를 피해 왔다. 동시에 IRA 시행 이후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 트럼프 "IRA는 신종 녹색 사기"...IRA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아

2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건 친환경차 관련 세액공제 등 혜택이 폐지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친환경차 혜택이 담긴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하는 등 강하게 비판해왔다.

국내 배터리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단 트럼프 2기 정부에서 IRA의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주요 조항 변경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IRA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구에서 1000억달러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끌어냈는데, IRA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지역구 중 8개가 공화당 소속이란 분석이다. 또 석유 회사들도 탄소포집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IRA 폐지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직접 규정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한·중 합작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7일 열린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미국의 커빙턴 앤 벌링의 조세 전문 구자민 변호사는 "조항 변경 등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줄면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와 끊임없이 접촉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美 정부와 끊임없이 접촉...투자 확대·기술 초격차 확보 등 협상 카드 많아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22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를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6028억원이다. 삼성SDI와 SK온 역시 미국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투자 확대와 기술 초격차 확보 등 협상 카드가 많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