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자동차업계 "美 트럼프 행정부 대응 위해 3년간 보조금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 공식 출범함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대내외 산업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향후 3년간 보조금 확대와 친환경차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차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명·인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김주홍 전무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강훈식 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통상 산업정책 연속경청간담회’에서 미 신정부 이후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KAMA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시장 동향은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개선과 대기수요 소진으로 2023년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고금리 지속, 전기차 수요침체, 주요국 신차 가격 상승으로 성장률이 1%대로 정체되며 9170만대(잠정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AMA는 2025년도 글로벌 자동차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중국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금리 인하, 신차가격 하락으로 3.3% 증가한 9471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도 국내자동차 산업 현황은 내수는 2024년 대비 소폭 증가, 수출·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출이 4년 연속 증가 이후 현지화 비중 증가 등으로 약 3%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도 1.4%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홍 전무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 “미국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10~20%)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동차 수출의 대미 의존도는 50%이상으로 급격한 관세 인상 시 경영상황 악화와 수출물량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이어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가 가시화 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업계 등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등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국 및 유관협회를 구축하고 미국 자동차 대표업계 대상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통상정책 정보 조기 입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협회는 이날 뿐만 아니라 미 통상정책 대응 TF를 구성(유관기관·산·학계 등)해 시나리오별 상황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정부와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자동차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기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 요건을 분리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박 과장은 “자율주행 배터리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 할 예정이다”면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산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과기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자료표(Fact sheet) 마련 및 주지사·상하원 의원 등 우호그룹과 협력,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검토 ▲말련·태국 등과 FTA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수출 다변화 ▲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강훈식 의원은 “2024년 현대·기아차의 수출액은 533억 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액의 약 8%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미래차에 대한 투자 및 지원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대외수입청을 신설하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지혜 국회의원이 발제자로 나서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선 현황 설명과 함께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