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무한 책임져라

2025-05-08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오늘날 개인정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최태원 SK회장이 머리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유심을 교체하는 등 조치가 취해져도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킹 사태이후 이용자 26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만 봐도 우려를 짐작케 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서버 해킹 사태가 확인된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사용자는 모두 26만2890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에서 KT로 넘어간 사용자가 14만8010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사용자가 11만4880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양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큰 물의를 빚었던 것은 바로 전북대학교 사례다.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경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3차례 해킹당해 전북대학교 소속 재학생,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8월 1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한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 정보 등을 포함해 무려 74개 항목에 달하고 있어 최근 수년간 전북대학교가 쌓아놓은 긍정적 이미지를 일거에 상실하는 뼈아픈 일이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313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추가 조사 결과 해킹당한 용역업체를 통해 47만 9000여 건의 정보가 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대체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일고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 1월 지역본부와 지사 대상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문서·정보보안 관련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요즘 사람들은 지갑 잃어버린 것보다도 휴대전화를 분실했을때 더 걱정한다. 개인도 이럴진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민폐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확실한 매뉴얼 관리는 물론, 일단유사시 정보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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