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4/494e0a1c-79ed-40f3-b8f2-699c8817a69d.jpg" /></figure>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21~2023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차례 걸쳐 약 20만정 반복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A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코틴은 내성이 생겨 같은 효과를 내려면 점점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한다.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했다.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리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했다.전 판사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div>

<div>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 약사법 위반 혐의 입건A씨, 2016년 무사증 입국 후 8년간 불법 체류해A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계…강제 퇴거 예정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410/2214285_241783_4727.jpg" /></figure>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중화권 SNS를 통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약 8년간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고, A씨는 조만간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div>

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 약사법 위반 혐의 입건. A씨, 2016년 무사증 입국 후 8년간 불법 체류해. A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계…강제 퇴거 예정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60562_1420323_m_1.jpeg" /></figure>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 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A씨는 "병원 의사가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해서 같이 진행했다"며 "근데 병원 건물에 있는 약국에 가는데 얼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하게 부어서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고 가볍게 넘겼다"고 말했다.당시 A씨의 얼굴을 본 직장 동료는 과거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다며 "이건 성형 때문에 생긴 부기가 아닌 것 같다"며 "빨리 다시 병원에 가봐라"라고 조언했다.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A씨는 곧장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알레르기 반응 같다. 응급실에서 긴급 처치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이후 A씨가 정신을 잃고 깨어났을 땐 의사가 A씨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빼고 있었다고 한다.A씨는 "기도도 거의 막힌 상황이었다. 간호사들이 숨구멍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 뚫었다"며 "빨리 다른 병원 응급실에라도 갔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저는 또 중간에 기절하는 상황이 6시간 동안 반복됐다"고 설명했다.뒤늦게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병원 측이)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고만 했지 동맥 손상이 있었다든가 정맥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찾아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죽을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결국 A씨는 수술에 결과에 대해 의료감정원에 의뢰했다.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외부 힘이 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며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2년이 지난 현재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등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60739_1420323_m_2.jpeg" /></figure>한편 지난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이 종료된 184건 가운데 52건은 진료비 감면, 32건은 합의금 지급, 13건은 검사비 감면·지급으로 마무리됐다.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건은 각하된다.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박희승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자가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 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지방흡입 시술 받고 턱 뚫린女…의사 "안 죽어" 나몰라라 대응

<div>[인터뷰]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백승국 교수구내염·입병으로 오인해 초기 발견 늦는 경우 많아 최근 2-30대 설암 발병률 꾸준히 늘어나 주의 필요최근 두경부암 중 설암 발병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40세 이후에 발생하고 60대 환자가 가장 많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2~30대에서도 발병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직장인 박모씨(52세, 남)도 뜻하지 않게 어느날 설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즐긴다. 어느 날 입안에 궤양이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연고를 바르고 통증을 참았다. 3주가 지나도 입안 궤양은 낫지 않았고 음식물을 삼키기까지 힘들어졌다. 심각성을 느낀 박 씨는 병원을 찾았고 설암을 진단받았다.설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백승국 교수에게 들어보았다. <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410/1_340799_231574_1012.jpg" /></figure>설암은 주로 혀의 양측에 발생하며, 초기에는 하얗거나 붉은 반점으로 시작되고 점차 진행하면서 염증성 궤양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심해지면 혀 신경 주변까지 종양이 침투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초기 증상을 단순 입병이라고 착각하기 쉬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을 삼키거나 씹는 동안 혀와 구강, 목 전체에 통증이 느껴지고 심한 구취, 혀에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설암의 발생 원인은 흡연과 음주, 불균형한 영양 섭취,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 유전적 감수성 등이 꼽힌다. 특히 흡연과 음주의 영향이 절대적인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전이 속도가 빠른 설암은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조직검사 후 설암이 확인되면 CT, MRI, PET CT와 같은 영상검사를 시행해 설암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암 병기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설암의 1차 치료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최초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 후 구강 내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 건조증, 충치, 음식섭취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설암을 제거한 부위에는 혀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팔이나 허벅지에서 뗀 살을 붙이는 재건술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혀가 한쪽으로 너무 당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암은 임파선 전이가 많아 목 상부에 있는 임파선까지 예방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백승국 교수는 “혀의 통증과 궤양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목에 없던 혹이 만져지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흡연과 음주를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충치, 치주질환 예방 등 철저하게 구강위생을 살피는 것도 설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div>

[인터뷰]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백승국 교수. 구내염·입병으로 오인해 초기 발견 늦는 경우 많아. 최근 2-30대 설암 발병률 꾸준히 늘어나 주의 필요

쉽게 자극받는 혀에도 암이 생긴다

<div><figure><img src="https://www.newsinside.kr/news/photo/202410/2856132_858245_4835.png" /></figure>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시했다.[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속보]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1심 '무기징역' 선고

<div>[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A씨는 본인은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의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가 없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밝혔다.임의 비급여는 법정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이므로 환자에 대한 비용환급,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div>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

비급여 진료만 해도 현지조사 대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3/news-p.v1.20241023.aff229cd15d145de99b15cdf6d596112_P1.webp" /></figure>세탁비누를 삼킨 수용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파킨슨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용자가 세탁비누를 삼킨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A구치소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의 진정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했던 수용인 B씨의 아들로, 진정인은 A구치소의 관리 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아버지가 뇌사상태로 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한 B씨는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세탁비누를 삼킨 후 독거실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를 발견한 근무자는 세탁비누를 빼앗은 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B씨가 세탁비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침대 위에서 구토하는 B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씨는 사망했다. 세탁비누를 삼킨 후 침대에 누워 구토하다 토사물이 기도를 막았고,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B씨가 세탁비누를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의료과로 보내 진료를 받게 해야 했다고 봤다. 의료과에서 B씨의 경과를 살폈다면 구토시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 기도를 막지 않았을 것이고 위급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치소 측이 B씨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자가 세탁비누라는 알칼리성이 강한 이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즉시 의료과로 옮겨 피해자에 대한 진료 및 경과 관찰을 해야 했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했던 저산소성 뇌사를 방지할 수 있어 생명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인권위는 A구치소 소장에게 의사 표현이 곤란한 수용인의 동정을 자세히 관찰·기록하고, 이물질 섭취나 자해 등 신체 훼손이 예상되거나 이뤄지면 의료과에서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div>

세탁비누를 삼킨 수용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세탁비누 삼킨 파킨슨병 수용인 방치한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div>"증거 인멸할 염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의사 조모 씨와 병원 직원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252529300.jpg" /></figure>나머지 의사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려제약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지날달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증거 인멸할 염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의사 조모 씨와 병원 직원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 직원 구속

<div>2023년 집유선고 사범 처분 보니정부 “치료명령 확대” 공언 불구2544명 중 치료처분 20명 그쳐2019년 60명 대비 3분의 1 토막마약사범 수 4년 새 800명 늘어재범 위험 높은데 사법부 소극적“마약 중독자, 자발적 치료 불가능법원, 치료·재활 연계 적극 나서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20881.jpg" /></figure>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 중 치료명령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0.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이 아니라 중독 치료를 병행해야 함에도 마약사범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마약사범 2544명 중 치료명령 병과 처분을 받은 비율은 0.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직권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로 치료명령 처분을 받는 마약사범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48%(60명), 2020년 3.34%(56명), 2021년 1.05%(23명), 2022년 0.72%(15명)로 감소했다. 지난해 역시 0.78%(20명)로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726명, 2020년 1678명, 2021년 2182명, 2022년 2075명으로 증가했다.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6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2019~2020년에 비해 여전히 부과율이 저조한 상태다.전문가들은 법원이 마약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20891.jpg" /></figure>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법원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치료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가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했다.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화상담센터장은 “마약중독 치료는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데 정신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 자발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마약사범의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데 단순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며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처분과 함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치료 연계를 위한 시설 확충과 예산 뒷받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조 회장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마약 중독자, 특히 전과자를 치료하는 것은 일반 정신과 환자 치료보다 훨씬 힘든 만큼 정부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정부가 지난해 시범 운영하고 올해 정식 도입한 이른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마약투약 사범은 9월 기준 누적 100명을 돌파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마약사범은 최소 6개월간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 중 치료명령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0.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이 아니라 중독 치료를 병행해야 함에도 마약사범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마약사범 치료명령 0.8%뿐… 사후관리 ‘부실’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하루 300알씩 먹었다…마약 지옥 빠진 의사 '셀프 처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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