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1527_869762_5833.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들의 구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4년 티몬의 회생절차와 위메프의 연계된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운영사 대표는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였으나, 그 약속은 실행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회생절차라는 제도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2시50분 기준 45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A77A53B6D2046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조기 종료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관련 업계도 현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비상이 걸렸다.미 상원은 28일(현지 시간)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Act)’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표결 등 다음 절차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로써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세법 개정이 중심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가 망라돼 있지만 전기차·태양광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일정 등도 담겨 국내 산업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올 연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앞당겼으며 중고차와 상업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던 보조금도 9월 30일에 중단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풍력 등에 제공해온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 역시 연말에서 9월 말로 당기는 한편 관련 사업이 2027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이 때문에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에 “(세법 개정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강력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세금 부과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다른 엑스 이용자의 비판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3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9 등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과 OCI홀딩스 역시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투입해 잉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북미 최초 태양광 밸류체인을,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에 2GW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하면 주요 고객인 발전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줄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div>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조기 종료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관련 업계도 현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비상이 걸렸다.

美 전기차·태양광 稅혜택 조기 종료 '속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571ed37f-c4b9-41b2-a600-f30854d9a012.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30조원 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안도걸)라는 더불어민주당과 “현금 살포”(조정훈)라는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에서다.종합정책질의가 명목이었지만 여야는 이날 추경안 심사 일정을 둘러싼 기싸움부터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주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허수아비, 들러리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인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제를) 망친 게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느냐”고 맞섰다.국민의힘이 일제히 퇴장하자, 민주당은 공청회 생략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쏟아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62조원의 슈퍼 추경을 했다”며 “같은 해 2.6% 성장을 했는데, 역대급 추경을 편성한 게 당선 사례금이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는 추경이 재정 포퓰리즘이냐”고 말했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첫 해외순방, 김건희 착용 목걸이 6천만 원대 최고가’ 그래픽을 띄워두고 “캄보디아 ODA 예산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데, 2025년 추경 중 5조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에 이는 200억만 감액돼 있다”고 지적했다.여야가 정책질의를 이틀간(6월 30일~7월 1일) 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회의에 복귀한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물고 늘어졌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1인당 15~52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경안 전체 규모인 30조 5000억 중 10조 3000억이 편성됐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금에 대해 “취임 한 달 안에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조 추경하느라 22조 8000억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인구수) 51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낼 세금이 45만원”이라며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는 게 추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권 발행은 한 업체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에 수수료 수익이 집중돼 있다”며 “예산이 특정 업체의 수익원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30fe5b0d-259d-4457-888d-87def2faa7e1.jpg" /></figure>부동산 가격을 오름세를 둘러싼 ‘네 탓 공방’도 벌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며 “왜 민주당만 집권하면 폭등하느냐”고 몰아붙였다. 다음 순서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 간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 의원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맞받았다.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만큼 ‘양곡관리법’도 화제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과 여당이 지난 27일 양곡법 처리를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돼서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 작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내란 농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두 정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량이 쌀만 있는 게 아닌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작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남는 쌀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예결위는 1일까지 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2일 소위를 연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7월 3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어서 167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상향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div>

이재명 정부의 30조원 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안도걸)라는 더불어민주당과 “현금 살포”(조정훈)라는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에서다.

추경안 두고 與 “긴급 수혈 조치” 野 “이재명 당선축하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GNQEH6_3.jpg" /></figure>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일정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병도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 측은 추경과 관련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2.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30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 의원은 한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한 위원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할 생각이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div>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 예산독재 획책…독단 일정 취소하라"

<div>“소수 기업의 일탈로 자본시장 전체 흔들면 안 된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수 기업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나 포퓰리즘식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1137.jpg" /></figure>이어 “그러나 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기업 내부의 자정 실패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며,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논란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주주 무시 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증자 결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물론 다수의 대기업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소수 기업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결국 상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 역시 이제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지배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주주의 신뢰’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11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소수 기업의 일탈로 자본시장 전체 흔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힘 최은석, 상법 개정 관련 “포퓰리즘식 논리로 졸속 검토해선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W80AXN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압박하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에 나서며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29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공정위에 자사 서비스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쿠팡 측에서 동의의결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쿠팡은 자사 유료 구독제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같은 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배달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의 대표 사례로 보고하고 강력 제재 방침을 공언했다. 거기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12일에 배달앱 전담 TF까지 신설하며 쿠팡을 포함한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은 끼워팔기가 단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시장지배력 전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3월 625만 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04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이용자 수 1위인 배달의민족(2175만 명)은 1년 간 정체 상태다. 이같은 급성장은 쿠팡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제공한 묶음 서비스가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쿠팡의 자진시정 신청 등 최근 저자세 행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층 강화된 플랫폼 규제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와 최혜대우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다 최근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라이트 요금제 출시 등을 담은 동의의결에 나섰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도 쿠팡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자진시정안에 쿠팡플레이·쿠파이츠 독립 요금제 신설이나 비 와우회원에게도 일부 콘텐츠를 개방하는 방식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새 정부 눈치를 본 측면이 크다”며 “전방위적으로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동의의결을 통해 제재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시각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조기 수습을 노리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압박하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에 나서며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단독]'李 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0968_869118_1911.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 분리하거나 약화시킬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졸속적인 전작권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42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CC0E1F8580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 분리하거나 약화시킬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중단해야"

<div>“제도 반대하지 않지만 형평성 문제 생겨”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6719.jpg" /></figure>김 의원은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다.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냐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도 반대하지 않지만 형평성 문제 생겨”.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김재섭 “이재명식 민생인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7/news-p.v1.20250627.b0358563a3124f7682e1b39db8005f8b_P1.png" />정부가 문화·여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유통'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유통을 제외한 결정을 1년여만 번복하면서 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대상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개보위는 문화·여가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전송자(안) 및 전송정보(안)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보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따른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문화·여가정보전송자로 지정했다. 또 사이버몰을 통해 공연·전시, 테마파크, 여행, 숙박, 음식 등 문화·여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을 중개하는 자라고 명시했다. 공연과 전시, 테마파크, 여행, 숙박, 음식 등을 구체적 업종 사례로 덧붙였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기업 부담과 산업 영향 등을 우려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를 사실상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지정해 데이터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통신판매중개업은 여러 판매자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모아 제공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업종이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등이 대표적인 통신판매중개자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유통업계를 포함한 안이라고 지적받는 있는 이유다.개보위는 지난해 5월 유통, 의료,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학은 물론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규개위는 같은 해 8월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법적 근거 미흡,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권고, 개보위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개보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정보, 지불정보 등을 전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사업자가 서로 경쟁사에 고객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각 사 영업 전략과 내부정보 유출에 따라 국내 산업 전체의 경쟁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업계는 정부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실적과 시장 반응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도서비스 지원사업(5개 기업, 각 최대 5억원)을 실시한 바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확산은)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데이터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면서 “선도서비스 성과를 자세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div>

정부가 문화·여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유통'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유통을 제외한 결정을 1년여만 번복하면서 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독마이데이터에 '유통' 확대 적용 추진…업계 “李 정부 기조에 찬물” 강력 반발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들의 구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4년 티몬의 회생절차와 위메프의 연계된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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