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출산율 반등 청신호…"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시급"

10월 출생아 수 2만1398명…9년만에 모든 지자체 증가

혼인건수도 상승세…합계출산율 0.74명으로 반등 기대

"인구정책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파르게 추락하던 출산율이 혼인건수 증가에 힘입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수 감소로 육아휴직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맞춤형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출생아수 4개월째 플러스…올해 출산율 반등 기대

26일 통계청의 '2024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2만139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2만601명)이후 4개월째 2만명을 넘기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건 지난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10월 혼인 건수도 1만955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했다. 시도별 혼인건수 또한 전년 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건수가 2022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건수의 증가가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혼인이 해소되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0.72명) 보다 높은 0.74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난해 육아휴직자 규모 첫 감소…저출산 정책 강화 필요

다만 지난해 육이휴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산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6107명) 감소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규모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감소와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자'도 줄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5만455명으로 전년 대비 7.5%(4110명) 감소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관계자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육아휴직자 감소에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육아휴직을 이끌어 내는 것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혼인 건수 증가로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서 정부가 출산을 할 의향이 있거나, 출산을 한 가구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 중에 넉넉하게 잡아도 10% 내외일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국회 계류…"인구문제 여야 따로 없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담아 새로운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회기 내 법을 통과시켜 내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하루 빨리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 교수는 "모처럼 출산율이 반등할 거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최근 출산율 반등 추이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추이 변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초저출생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려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인구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구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와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대의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