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국내 최대 성착취' 김녹완, 13일 1심 선고 앞둬
이기훈 공판준비기일, 이상민·전성배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특별검사(특검) 기소 재판도 이번주 줄줄이 열린다. 우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식 재판도 열릴 계획이다.
◆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소·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1심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사직 전공의 현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전공의 측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3일 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조직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내 사이버 성착취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피해다.
지난달 8일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라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금품수수' 전성배, '삼부 주가조작' 전 임원, 이상민 모두 법정에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을 실질적으로 기획한 주범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3일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첫 공식 재판이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이다. 과거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오는 1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식 재판을 열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역시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 후 첫 공식 재판을 가진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신성한 법정의 증거에 의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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